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목차

1. 총설
(1) 보호
(2) 인정
(3) 범위
(4) 도작 또는 표절
(5) 이용
(6) 예
2.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1)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
1) 개념
가. 복제권의 침해
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
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 경우
라. 예
마. 소결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4) 요건의 입증
가. 접근
나. 현저한 유사성
다. 공통의 오류
(2)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서설
가. 직접침해
나. 기여침해
다. 대위책임
2) 우리나라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가. 선별적인 송신행위
나. 관여
다. 주의의무
3.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1)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1) 권리의 침해
2) 저작재산권침해와 비교
3) 소결
(2)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1) 공표권의 침해
가. 의의
나. 예외
2) 성명표시권의 침해
가. 의의
나. 적용
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 의의
나. 예외
4. 출판권의 침해
5. 저작인접권의 침해
6. 침해로 보는 행위
(1)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보는 경우
1) 배포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수입행위
2) 악의의 배포목적 소지행위
(2) 저작인격침해로 보는 행위

Ⅱ. 민사상의 구제
1. 구제의 예방청구권 등
(1) 의의
(2) 요건
1) 침해의 현존
2) 예방조치
3) 소결
(3) 폐기청구 등
(4) 가처분
2.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과실의 추정
(4) 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
1) 청구권
2) 자세히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및 내용
1)요건
2) 내용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 의의
(2) 규정
(3) 판례

Ⅲ 형사상의 구제
1. 서
(1) 구제제도
(2) 적용
2. 죄와 벌칙
(1)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침해죄(저작권법 제 97조의 5)
2) 저작인격권침해죄 등(제 98조)
(3) 출처명시위반죄 등(저작권법 제 100조)
3. 몰수
4. 친고죄
5. 양벌규정

본문내용

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추정될 뿐이므로,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판자 등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것이다.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이른바 상대적 독점권으로서 모방금지권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권에 대하여 이러한 과실추정규정을 둘 필요와 실익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4) 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
1) 청구권
저작권법 제 95조는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세히
명예회복조치는 저작인격권침해사실 외에 주관적인 책임요건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권리자의 명예훼손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인지의 여부는 침해의 성질 및 정도와 청구조치의 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의 부당이득제도이다(민법 제 741조 이하).
(2) 요건 및 내용
1)요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ⅰ)타인의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ⅱ)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ⅲ)발생한 이익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ⅳ) 이익을 얻음에 있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 내용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침해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이고, 악의일 경우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부가하고 다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의 존재의의를 가지는 것은 첫째,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둘 때 손해배상청구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등이다.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 2조 제 13호).
(2) 규정
저작권법 제97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 제 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Ⅲ 형사상의 구제
1. 서
(1) 구제제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민사상의 구제제도와 함께 형사사의 벌칙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벌칙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적용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형법총칙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형법 제 8조). 따라서 저작권법상 과실범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된다 (형법 제 13조).
2. 죄와 벌칙
(1)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침해죄(저작권법 제 97조의 5)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침해죄 등(제 9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제 51조 또는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2) 부정발행 등의 죄(저작권법 제 9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 7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④제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3) 출처명시위반죄 등(저작권법 제 100조)
저작권법 제 32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저작권법 제 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 55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 56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78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 8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몰수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써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저작권법 제 101조).
4. 친고죄
저작권법범죄는 제 98조 제 3호, 제 99조 제 1호 내지 제 3호 및 제 100조 제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이다(저작권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범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법조의 벌금을 과한다(저작권법 제 103조).

키워드

저작권,   침해,   구제,   지적재산권,   형사적,   민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