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올바른 시기와 선결조건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올바른 시기와 선결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Ⅲ.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환수과정과 문제점

Ⅳ. 올바른 환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Ⅴ. 한 ‧ 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대응방안

Ⅵ. 결론




2006. 9. 22

본문내용

에서 발전, 전략화 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해 한 미 연합사의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전쟁전략 개발과 양국 군대의 끊임없는 교류를 위해 각 국의 참모들이 모여 한반도 유사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군대를 운용할 것인지, 또한 미군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한국군은 어떻게 작전을 전개해야 하는지 등 현재의 작계 5027, 5028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작전체제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겠다.
2. 지역적 안보 동맹
한 미 동맹의 재조정과 더불어 지역적 안보체제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국가는 북한 핵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방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각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북한 핵과 세계적 군사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동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동복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사 문제와 많은 현안들이 군사동맹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경제, 문화 측면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의 해결과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Ⅵ. 결론
전 세계 속에서 분단국가는 한반도 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50년 동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지만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50년 동안 동고동락한 미국과 많은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많은 전문가들은 동맹의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여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군사적 주권회복과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국가적 염원을 이루겠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선군정치를 앞세워 한국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강행의사 표명으로 한반도를 점점 세계 속의 화약고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환수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확실한 전쟁 억제정책을 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한 미 연합사의 해체는 유사시 미군의 확실한 개입을 우려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안보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환수에 필요한 적절한 국방예산도 확보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국방개혁을 통한 선진 국방의 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지만 현 시기에 이를 논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작용한다. 올바른 환수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이 안정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국방개혁 2020’을 바탕으로 선발전 한 후에 대북억제와 선진 국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15년에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 미 연합사 해체 후 군사적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연합작전지휘체계를 형성하여 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법 전문에는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이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그 유지가 기본적으로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작전 지휘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 217
따라서 군사적 주권의 한 부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도 헌법적 차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이 필요하다. 이들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 주어야 주권행사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미국에게 이양되었던 작전통제권은 50년 동안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만큼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주권회복과 국가적 자존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환수는 재고되어야 한다. 북한을 묶어두었던 자물쇠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철저한 계획을 세워 환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체제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논문
강대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 대학원 석사논문』2005
김관철, “자주국방을 위한 한 미 연합 지휘체제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작전 지휘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예성욱, “한 미 연합 작전 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윤태영 “한 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위기관리체제의 실제와 발전방향” 『국방 안보 학술회의』
이동건 “군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군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허성민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서적
강진석 『전환기 국가가치 구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평단: 2005)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2005
전시 작전통제권 T/F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이해』 (청와대: 2006)
3. 신문 및 웹 사이트
『국민일보』 2006년 7월 24일 3면 참조
『연합뉴스』 2004년 8월 30일 보도
데일리안 “미국, 한국정부의 작통권에 대한 갈망지원”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09/07/dailian/v13955788.html
박성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군 정보 자립이 과제”,
http://blog.naver.com/encon/1500053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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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남북관계개선,   미국의 외교정책,   군사정책,   한반도 평화,   전작권이양,   한미연합사해체,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