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사.정리하시오

소개글

해상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사.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해상법의 구성의 개괄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및 성질

※ 선박의 소유권의 범위와 효력

※ 선박의 공시제도

※ 해상법상 선장의 대리권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의 개괄

본문내용

)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무
Ⅲ 책임제한 조각사유
(1) 조각사유의 의의
1) 의의 - 책임제한주체의 책임제한이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는 제한되지 않음.
2) 고의 - 제한채무의 발생에 대한 고의->손해발생에 대한 고의이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고의 지칭
3)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자기의 무모한 행위
- 미필적 고의에 가까움 :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손해 발생의 의욕까지도 들 것 없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으로는 손해의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4) 책임제한 조각사유의 범위축소 :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로 한정하고 미필적 고의의 개념으로 축소함. 그 대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대폭 인상하여 형평성을 갖춤.
(2)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
1)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의 공제(채권상계)
-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함.
- 이유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이 반대채권 만큼 축소하여 제한되므로 책임이 확대되는 효과 유발
2) 사고주의
- 책임제한은 제한대상채무가 여객의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관계된 제한채무와 기타의 제한채무를 구별
- 기타 동일한 사고에 의해서 생긴 것에 있어서도 각각 별개로 책임제한을 행함

키워드

해상법,   해상법의 구성,   선박의 개념,   선박소유권,   선박의 공시제도,   선장의 대리권,   책임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