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의무위반 효과

목차

1. 총설

2. 경업피지의무

3. 충실의무

4.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때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5) 개입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지권의 관계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EH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충실의무의 위반 - 개입권의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의 해지만을 할 수 있다.

키워드

상업사용인,   경업피지의무,   충실의무,   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