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목차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효용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상법 133조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4) 견해의 차이
5) 효용

본문내용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cc) 대표설에 의하면 직접점유를 넓게 해석하여 운송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운송인이 점유회수소권을 갖는 한 운송인이 직접점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4) 견해의 차이
직접점유
간접점유
상§133 의미
민법 190조
민법 450조
절대설
O
X
특별규정
X
X
엄격제한설
X
O 채권일뿐
불필요조항
O
O
대표설
X
간접+대신할 수 있는 권리
의미있는조항 운송물대표
O
X
5) 효용
화물상환증은 이와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키워드

화물상환증,   물권적 효력,   운송인,   유가증권,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