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호계산의 효력

목차

1. 의의(상72)

2.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 기간 전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본문내용

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사기강박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승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적극적 효과
(가) 담보 등의 소멸 여부
잔액채권은 각 채권채무의 잔액이 아니라 새로이 발생한 독립된 채권이 되기 때문에 계산에 계입된 종전의 개별 채권에 부수되었던 질권이나 보증채무 기타 담보는 특약이 없는 한 잔액승인의 경개적 효력에 의하여 구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잔액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나) 중리의 인정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도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잔액채권의 시효 등 잔액채권은 독립된 새로운 채권이기 때문에 계산폐쇄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며 압류도 가능하다.

키워드

상호계산,   어음,   유가증권,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