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의 소망성 평가기준

목차

Ⅰ. 정책 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의의
Ⅱ. 정책 평가의 소망성 평가기준
1. 소망성(desirability)의 의의
2. 소망성 판단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4) 평등성
(5) 만족도
※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

Ⅲ.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망성 평가기준을 말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특히,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을 꼽는다. 이 기준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평가기준 간에 상충이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목적에 좀 더 가깝고, 알맞은 기준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선택자의 이념, 신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나 사사로운 이익이어서는 안 된다.
평가기준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나, 정책대안을 설계 시에 중요시 했던 점과 정책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대안 평가 시에 유념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골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노화준, 「전정판 정책학원론」, (박영사)
노화준, 「제2전정판,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박영사)
백승기, 「개정판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이종렬, 박성복 공저,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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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소망성,   소망성기준,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