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소개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II. 본론
1. 경제의 성장
(1) 경제성장의 의미
(2)성제의 성장 메커니즘
(3) 경제성장의 요인
(4) 생산물 시장
1) 생산물 시장의 형태
2) 생산물시장의 특징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3) 완전경쟁시장과 소득분배
4) 불완전경쟁시장과 소득분배
(5) 경제성장의 특징

2. 소득의 분배
(1) 소득분배의 개념
(2) 소득의 형태
1)근로소득과 재산소득
2)본원적 소득과 파생적 소득
3)계약소득과 잔고소득
(3)계층별 소득분배이론
(4)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1)로렌츠 곡선
2)지니의 집중계수
3)10분위 분배율
(5) 쿠즈네츠의 U자 가설
(6)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7) 소득재분배 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10분위분배율＝
이 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분배 상태는 평등하며, 일반적으로 0.45이상이면 고균등분배(高均等分配)이고, 0.35이하이면 불균등분배(不均等分配)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0～2사이에 존재하며, 0일 때 완전불평등, 2일 때 완전평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측정하기가 간단하고 각 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볼 때 지니의 계수나 10분위 분배율로 보아서 분배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득분배 상태는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빈자(貧者)와 부자(富者)의 격차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를 보면 1985년에 0.35, 1996년에 0.30로 고균등분배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10분위율도 1985년 0.44, 1996년에는 0.56으로 대체로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5) 쿠즈네츠의 U자 가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쿠즈네츠(S. Kuznets)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전통적인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시작하면 초기단계부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중기단계에서 가장 심화되고, 후기단계에 와서는 점차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 과정과 소득분배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쿠즈네츠의 U字說이라고 한다.
(6)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동시에 달성될 때 국민들의 후생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양자를 조화롭게 달성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개도국은 성장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가도 분배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달성한 국가도 거의 없다. 일부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여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시기만을 늦출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① 필요악(必要惡)으로 보는 견해
경제성장의 초기에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루이스(W. A. Lewis)와 같은 학자를 들 수 있다. 루이스는 후진국의 경우에 노동소득은 대부분 소비되지만, 자본소득은 저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을 장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의 불균등 분배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선성장(先成長)-후분배(後分配)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② 절대악(絶對惡)으로 보는 견해
미르달(G. Myrdal)은 경제발전을 사회안정 측면에서 파악하여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사회불안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절대악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하게 되어 결국 경제체제까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소득재분배 정책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원리에 의한 소득분배 몫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균등한 소득분배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불균등한 소득분배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을 수술해야 하고, 불균등한 분배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불균등한 상태가 심한 사회에서는 질병이나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소득분배 문제를 시정하여야 한다. 소득재분배 정책(income redistribution policy)은 이와 같은 불균등한 분배를 낳는 원인과 결과, 그 자체를 수정하여 소득이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소득불균등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주로 교육수준의 차이나 고용기회에 불평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누진세 제도(progressive tax system)나 상속세, 증여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Ⅲ. 결론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개선, 빈곤의 감소, 환경의 질 개선 등이 동시에 달성될 때 가능하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는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나 질적이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경제성장은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분배개선 및 빈곤제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오히려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배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서 고소득자의 재산을 끌어내어 저소득층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 해당된다.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회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소득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십경섭 외,『경제학원론』, 법문사, 2005
맨큐,『맨큐의 핵심경제학 3판』, 교보문고, 2005
마르크 몽투세,『하룻밤에 읽는 경제학』, 랜덤하우스중앙, 2005
감인철,『경제발전론』, 엠마오, 2003
이지순,『거시경제학』, 법문사, 2000
안국신,『현대 거시경제학』, 박영사, 2001

키워드

경제성장,   소득분배,   경제,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