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과 범죄예방이론의 현실과 문제점

소개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이론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범죄예측
1. 의의
2. 방법
3.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4.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생가능성

Ⅲ. 범죄예방
1. 의의
2. 현황
3. 일반적 범죄예방
4. 재범의 예방

본문내용

을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
셋째 뇌를 절제하지 않는 수술법도 개발되는 등 훨씬 안전해졌기 때문이다.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주기적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 뇌를 통제하는 ‘뇌 심부 자극술(deep brain stimulus)’이 대표적인 예다.
마음 수술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심한 우울증이나 강박장애다. 유럽에서는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병적으로 일삼는 사람에 대한 수술도 시행되고 있다.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자해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뇌 시상하부를 국소적으로 파괴하는 것. 국내에서는 그러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마음 수술’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약물치료가 듣지 않는 수많은 정신 질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누구를 어느 시점에 수술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신질환에 따른 반사회적 범죄의 확률에만 근거해 공격행동이나 충동성 등을 제거하는 뇌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는“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심부자극술 등 외과적 수술의 치료 효과는 50% 이상이다. 결과론이지만 버지니아공대 총격범 조승희씨도 미리 정신질환 증상, 뇌의 이상 여부를 진단 받아 필요한 치료나 수술 등을 했으면 분명히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러나 정신질환 치료의 70~80%를 차지하는 약물치료와 심리ㆍ행동ㆍ인지치료가 여전히 우선이며, 이런 치료를 5~10년 이상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외과수술을 고려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권준수 교수는“정신분열병과 같이 뇌 전체와 광범위하게 연관돼 있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울증이나 강박장애처럼 정신 질환이 뇌의 특정 부분에서 유발된다는 사실이 더 많이 입증되면 수술 적용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4) 집단관계개선법
집단관계개선법이란 사회적 범죄원인을 중시하여 수형자의 대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행동을 조장하는 집단으로부터 대상자 격리, 준법행동에 적응토록 한다. ② 대상자가 지향하는 준법집단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③ 준법집단의 준법생활 자체가 대상제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④ 대상자가 집단 구성원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 ⑤ 대상자의 개선의지가 외부적 강제가 아닌 집단 내부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5) 전문기술적용 개선법
대상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2) 교정시설 밖의 재범예방
현재 행해지고 있는 행형시설 밖의 재범예방조치로는 갱생보호활동이 있는 데, 그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다.
1) 교육 훈련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노력은 석방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함
2) 사회여건개선
※ 부산보호관찰소, 자봉52명 특별범죄예방위원위촉 ※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9일 소내 강당에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52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뜻있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조휘열 변호사 등 자원봉사자 52명은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교육, 상담, 원호, 복학, 취업알선 등 전방위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고등학교 교사,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브솔청소년문화원, (재)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재범률 감소를 최고 목표로 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응급원호 지원체제 구축, 법률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강원교육청, 보호관찰학생 교사와 1:1 멘토링사업 ※
강원교육청은 춘천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재범이 우려됨에 따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중에서 ‘교사특별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해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교사는 보호관찰학생과 1:1 대면상담을 비롯해 각종 교육활동으로 보호관찰학생이 학교부적응 및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여성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청소년 이모결연'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지소장 이형섭)는 서부지역범죄예방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조경숙)와 함께 '보호관찰청소년 이모결연식'을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위원 서부지역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조경숙)는 결연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다과회를 준비하여 친목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작년부터 학생보호관찰청소년들과 여성범죄예방위원간의 주말을 이용한 이모결연과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한 결과,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의 실시, 지도사례 공유 및 기법 계발 등의 효과가 있었고, 여성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아 이모결연을 더욱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 한국갱생보호공단 ※
95년 9월 법무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은 현재 전국 14개 지부, 10개의 출장소를 운영하며 의지할 곳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주거지원사업, 합동결혼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www.doury.co.kr)을 운영하고 빌딩임대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편견 때문에 출소자들의 취업 알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갱생보호후원회원, 독지가들과 자매결연 사업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갱생보호'라는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전과자와 관련된 일' 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www.mojra.or.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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