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의 효과와 평가(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의 효과와 평가(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의 기원 1

Ⅱ. 성매매특별법의 취지 및 주요골자 1
1. 성매매특별법의 취지 1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골자 1
(1) 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정 2
(2) 주요골자 2

Ⅲ.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1.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2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 3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견해 4

◈참고문헌◈ 4

본문내용

하고 성매매범죄의 발견과 처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산업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주력해야 하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존스쿨제도나 보호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자활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연계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성매매방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성매매방지에 관한 홍보, 교육, 기업의 접대문화 바꾸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범죄의 범죄구성요건을 국제사회의 권고수준까지 확장시키고, 그 가벌준거와 소송절차상의 특례사항을 마련하며, 피해자 신변안전 및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이 정비하는 등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철학문제연구소), 2005.
변화순 외 3명,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11.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한국여성개발원), 2005.
전규찬,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문화과학 통권40호(문화과학사), 2004.
조진경, “성매매방지법 시행2년, 현장은...,” 젠더리뷰(한국여성개발원), 2006.9,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http://www.moleg.go.kr/(검색일:2007/6/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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