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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무역과발전
2)현명한무역
3)미국과의fta 장점
4)미국과의fta 단점
5)기타적인효과
6)한미무역의구성원
7)미국통상정책참여자
8)한국통상정책참여자
9)노무현정부와 fta
3.결론
2.본론
1)무역과발전
2)현명한무역
3)미국과의fta 장점
4)미국과의fta 단점
5)기타적인효과
6)한미무역의구성원
7)미국통상정책참여자
8)한국통상정책참여자
9)노무현정부와 fta
3.결론
본문내용
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을 사전에 충족시켰다. 더 나아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줌으로써 FTA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줬다.
노무현 정부가 이전부터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택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을 이어받아 이른바 ‘개방적 통상국가론’을 적극 주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국과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정태인이 밝힌 바와 같이 애초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실익을 가져다 주리라 평가된 중국, 그리고 인접국가인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려고 했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될 것이었다. 이런 FTA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제창해온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FTA정책이 미국과의 FTA체결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은 근래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변화는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역경제협력 공동체의 형성에 기초한 세계진출’에서 미국자본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에 기초한 세계 진출‘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런 선택은 신자유주의 개편의 강화만이 한국자본주의의 살 길이라고 보는 재벌의 입장과 일치한다. 또한 그런 개편요구는 미국 초국적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3. 결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이후의 세대가 살아야 할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면 소비 면에서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생산 면에서는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은 더 싸게 좋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쳐 절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혜택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정한 소수도 있게 마련이고 이들은 개방 때문에 외부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들어오면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개선해야 살아남아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는 미국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들로 구성된 다원주의적 국가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FT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의 극대화와 동시에 경쟁력 및 효율성의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FTA가 필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습니다. 문제는 FTA를 통한 그러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언급하였듯이 원산지규정,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호, 정부조달, 경쟁정책상의 협조,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무역원활화 및 경제 기술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필요하고 이것이 오늘날 FTA의 추세이기도 하다. 나아가 FTA의 규율 사항별로 E양한 유형의 규정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체약상대국에 따라 규율사항별로 맞춤형 FTA 조문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자료 *
- 한미fta 국민보고서 발행: 06.07.10 엮은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 기획연구단
-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발행: 06.12.20 지은이: 김병주
- fta의 이해 발행: 05.03.10 저자: 이재기
- 글러벌시대의 fta전략 발행: 05.09.01 저자: 정인교, 노재봉 편저
노무현 정부가 이전부터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택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을 이어받아 이른바 ‘개방적 통상국가론’을 적극 주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타국과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정태인이 밝힌 바와 같이 애초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실익을 가져다 주리라 평가된 중국, 그리고 인접국가인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려고 했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될 것이었다. 이런 FTA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제창해온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FTA정책이 미국과의 FTA체결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은 근래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변화는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역경제협력 공동체의 형성에 기초한 세계진출’에서 미국자본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에 기초한 세계 진출‘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런 선택은 신자유주의 개편의 강화만이 한국자본주의의 살 길이라고 보는 재벌의 입장과 일치한다. 또한 그런 개편요구는 미국 초국적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3. 결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이후의 세대가 살아야 할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면 소비 면에서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생산 면에서는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은 더 싸게 좋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쳐 절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혜택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정한 소수도 있게 마련이고 이들은 개방 때문에 외부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들어오면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개선해야 살아남아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는 미국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들로 구성된 다원주의적 국가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FT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의 극대화와 동시에 경쟁력 및 효율성의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FTA가 필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습니다. 문제는 FTA를 통한 그러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언급하였듯이 원산지규정,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호, 정부조달, 경쟁정책상의 협조,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무역원활화 및 경제 기술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필요하고 이것이 오늘날 FTA의 추세이기도 하다. 나아가 FTA의 규율 사항별로 E양한 유형의 규정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체약상대국에 따라 규율사항별로 맞춤형 FTA 조문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자료 *
- 한미fta 국민보고서 발행: 06.07.10 엮은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 기획연구단
-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발행: 06.12.20 지은이: 김병주
- fta의 이해 발행: 05.03.10 저자: 이재기
- 글러벌시대의 fta전략 발행: 05.09.01 저자: 정인교, 노재봉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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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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