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진행 및 영향(효과)

소개글

한미 FTA의 진행 및 영향(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한․미 FTA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
2. 한․미 FTA 진행과정
3. 한․미 FTA의 영향 및 효과
1) 한미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및 효과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미 FTA, 우리가 나아갈 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특히 농수산업의 피해는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부문만 부각되다 보면 FTA의 실익은 도외시되기 쉽다. 특히 소비자 효용은 관세 철폐 및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제품가격이 낮아져 어느 분야보다도 실익이 클 것이다.
한미 FTA의 협상은 체결되었고 이제 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비준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늦어도 2008년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FTA의 영향은 곧 피부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연구소에 의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각 분야별로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협상은 일어났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한미FTA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증대와 경쟁력 제고, 투자와 기업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선진화를 이끌어 나가야하고 경제계는 기술,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선진강국 도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미FTA는 특정산업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에서 대승적 판단과 접근이 이뤄져야 하고 협상타결을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 들이 경제 선진화와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근로자 전직 지원 등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에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한다.
Ⅲ. 결론
무역을 정치적 경제학이라고 한다. 즉 무역이 전체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명백한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생의 증대가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이득과 손실이 나뉜다. 게다가 이득을 보는 구성원 보다 손실을 입은 구성원의 단합이 잘 이루어져 그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이번 한미FTA처럼 협상에 있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다.
한미 FTA는 이미 체결되었다, 물론 양국의 비준통과가 남아있고 이 또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2008년 내에는 비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제는 득실을 따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논할 때가 아니라 한미 FTA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약 14조 달러로 한국의 16배(2006년 경상가격 기준)이다.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큰 기회의 시장인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한국의 수출시장이던 미국이 또 다른 내수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경제를 연결하는 가교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한국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을 기억하자. 이 상황을 위기로 보지만 말고 기회로 삼아, 미국에서 성공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http://www.agendanet.co.kr/css/css.css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 네이버 백과사전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CEO Information 2007년 4월 25일 제 601호
▶ 조선일보 (2007년 5월 1일)
▶ 한국경제(2007년 4월 2일)

키워드

한미FTA,   진행과정,   영향,   효과,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