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산율 하락이 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2-1 저출산에 대한 분석
Ⅰ. 출산율 변화의 추이
Ⅱ. 출산율 하락의 원인
1) 경기침체 및 직장 불안정
2) 결혼가치관 변화 및 초혼 연령의 상승
3) 자녀효용가치의 감소
4)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 관심증대
5) 자녀양육에서의 과도한 부모책임 문화
6)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7)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8) 가족불안정의 증대
9) 불임증대
Ⅲ.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
1) 대도시의 인구정체·노령화가 더 가속화 된다.
2)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자가 확대된다.
3) 세대간의 갈등 심화
4) 재정 및 산업구조에의 영향
5)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에 영향
6) 복지부문에의 영향
7) 자산시장에 끼친 영향
8) 개별경제에 대한 영향
9) 국가 경제 사업에 대한 영향
10) 공공투자에 대한 영향
2-2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Ⅰ. 각국의 출산장려 정책
* 프랑스
A. 프랑스 출산정책현황 및 기관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가. 기본방향
나. 그간 추진 동향
B.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1. 직접지원체계 : 유아환영정책(PAJE :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가. 기본 지원금(allocation de base) 제공
1) 임신지원금
2) 유아출산 지원금
나. 보충 지원 제도
1) 양육비(libre-choix du mode de garde)지원
2) 직업활동 보전(libre-chox d'activité)지원
3) 산모의 산후휴가후 6개월동안 보조금 지원
다. 양육시스템 개선
1) 국립탁아소(creche) 설립 확대
2) 민간분야 개방
3)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4) 전문성 제고 및 지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육아보조원(babysitter) 확보
5) 가족을 위한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선
6) 기 타
라. 복수출산(쌍둥이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
2. 간접 지원 제도
가. 가족보험 급여 수혜
1) 기본급여
2) 보충급여
나. 세금 경감
1) 주거세
2) 소득세
3. 기타 지원제도
가. 출산시 의료보험 제도
나. 임신시 법정휴가 제도
1) 여성의 경우
2) 남성의 경우
다. 입양장려제도
라. 기타 지원제도
마. 교 육
* 싱가포르
① 가족친화정책
1. 아동수당지급 계획(Baby Bonus Scheme)
◈ 2004년 8월부터 자녀 양육비용 경감위한 아동수당 제도 강화
2. 유급 출산 휴가(Government-Paid Maternity Leave)
◈ 2004년 10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8주에서 12주로 확대
3. 법정육아 휴가(Statutory Children Leave)
◈ 2004년 10월부터 매년 2일간 법정육아휴가 실시
4. 셋째자녀 우선계획(Third-Child Priority(TCP) Scheme)
◈ 두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파트 분양시 혜택
② 보육정책
1.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Centre-based Infant and Child Care Subsidies)>
2. 보육시설
◈ 프로그램 운영시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장려
3. 보육교사 양성
* 스웨덴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현황 및 국내총생산(1인당)
2. 개 요
3. 관련정책
가.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1. 도입배경
2. 지급자격
3. 지급수준
4. 전달체계
5. 재원조달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1. 도입배경
2. 신청자격
3. 육아휴직 형태
4. 휴직기간의 고용보장
다. 보육서비스
1. 도입배경
2.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시설 형태 : 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4. 보육비용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
라. 기타 제도
1. 부모보험제도(’74년 도입)
Ⅱ. 출산율 안정을 위한 해결방안

≪결 론≫

본문내용

록 한다.
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영아 및 장애아 보육, 방과 후 아동교실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의 하향 조정, 보육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분안정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6)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접근도 제고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의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고, 대체고용 지원, 비 근무기간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양성평등 측면에서의 제도 확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약 60만 명에 달하는 불임부부를 위해 불임진단비용 및 일부 치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불임진단 및 치료기구의 관세를 감면하여 불임치료를 위한 경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8) 농어촌, 도시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의 출산가정에 대하여 가사도우미 또는 농가도우미를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원할 필요가 있다.
9)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을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 저소득층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그리고 셋째 자녀 분만비 무료 등이다.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4년 기준으로 1.16%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고, 시대별로 출산율 통계를 살펴보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유래 없이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에는 많은 원인이 작용한다. 우리는 정책- 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많은 원인 중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출산의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문제를 살펴봤다.
먼저, 정책-구조적으로 여성, 또는 가족구성원이 마음편한 출산을 가능케 하는 환경의 조성이 미흡하다. 미비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립보육시설의 문제,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출산의 감소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마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고지원이 가능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의 비정규직 보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 혜택의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세금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세수의 급작스런 증가는 국민의 저항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이나 양육을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여성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따른 논의는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본 뒤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대안에 그쳤다.
후에 이끌어낸 대안은 추상적이지만 정책-구조적인 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는 근로여성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법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이 여성들의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에서 볼 수 있었다.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출산을 기피함을 알 수 있었다. 법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시키고 정착을 위한 홍보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를 정착시켜 모범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보다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더불어 아이를 갖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비용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 가정에 소속되어 동반자적인 태도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양자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이 증가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도 많은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 내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사고가 완연한 것도 사실이다.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는 원더우먼이 아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면하지 못하는 남성들과 이를 알고도 묵도하고 푸념만 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남녀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화목한 가정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은기수 “출산력 추이와 그 변화의 요인,”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럼 「출산률 1.30 진단과 대안」발표문 2002
장혜경외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2003
장혜경외「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전광희 “한국의 출산력:추이와 전망,“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움 발표문 2003
최경수「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개발원 2003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저자 이삼식 ,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공식(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 저자 마쓰타니 아키히코 (역자 김지효) , 출판사 명진출판사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저자 김한곤 , 출판사 영남대학교출판부
http://blog.naver.com/nicejang21?Redirect=Log&logNo=8002904295
http://www.kdi.re.kr
http://www.yuhan-kimberly.co.kr
http://society.kisti.re.kr/~pak/
여성부 정책자료실
보건복지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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