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시민사회론]시민사회의 변천과 다양한 시민사회론 고찰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요건 분석(시민사회, 루소 시민사회,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람시 시민사회론, 토크빌, 하버마스, 코헨, 아라토)

소개글

[시민사회][시민사회론]시민사회의 변천과 다양한 시민사회론 고찰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요건 분석(시민사회, 루소 시민사회,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람시 시민사회론, 토크빌, 하버마스, 코헨, 아라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과 측정

Ⅲ. 시민권 의미변천의 역사적 과정
1. 17-18세기 시민권
2. 19세기 시민권
3. 20세기 시민권

Ⅳ.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 사이의 관계
1.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2.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3.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

Ⅴ.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배경
1. 유교적 가치의 지속적인 영향력
2. 강력한 국가주의 전통
3. 일제 지배
4. 한국전쟁과 냉전체제,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

Ⅵ. 루소의 시민사회

Ⅶ.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Ⅷ.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1. 토대와 상부구조
2. 국가와 시민사회

Ⅸ. 토크빌(자유주의적 관점의 시민사회와 정치 이해)

Ⅹ. 하버마스, 코헨, 아라토(비판이론과 사회통합모델의 시민사회와 정치 이해)
1. 하버마스(Jurgen Habermas)
2. 코헨(Cohen)과 아라토(Arato)

Ⅺ. 성숙한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건
1.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2. 기부문화의 정착
3. 시민, 기업, 정부의 파트너쉽 형성
4. 정보공개제도의 활용 용이
5. 시민운동의 국제화

Ⅻ. 결론

본문내용

이 연구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그동안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서 운영하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다시금 조례를 개정하여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3집단의 대표로 하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원의 배분도 3자간의 형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서울시를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3자간의 협력의 모델로서 기대해볼 만하다.
이 파트너쉽은 대등한 협력관계로서 지금까지의 행정우위 등의 관행에서 보면 모두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겠으나 반면에 올바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3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쉽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제도의 활용 용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는 필수적이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와는 다르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없이 지속가능사회유지에 필요한 시민, 기업, 정부의 대등협력관계는 이루어낼 수 없다. 원래 정보관리(문서관리)는 행정관리상 필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행정의 부패를 막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를 위해서도 유용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정보공개제도의 주체인 시민의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지만 1980년대에 시작된 정보공개제도는 1997년 현재 전 도도부현과 10%의 시구정촌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0월 청주시가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점차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1996년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는 마련이 되었으되 공개내용에 제한이 따를뿐만 아니라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부의 밀실행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일것이다.
5. 시민운동의 국제화
교통수단,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시민사회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한 나라의 시민사회가 자국의 과제에만 매달리는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과연 이러한 국제추세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서서히 국제적인 교류의 대열에 나서면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극히 소수의 참여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국제적인 기여에도 한계가 있는 이유는 준비된 인력이 소수라는데 있다. 기본적인 준비인 언어훈련, 전문성 대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인맥을 알며 회의의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제통의 활동가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짚어보면서 최근 대학과 사회기구에서 시민사회와 NGO의 육성지원을 위해 학과설치 또는 연구 및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들의 목적은 문명전환에 따른 대안적 패러다임을 기초로 건전한 사회변화를 주도해나갈 시민사회를 육성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세계화의 주된 흐름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강화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추세와도 맞물려있는 시민운동의 국제화의 대비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 힘써야 하는 과제이다.
. 결론
시민사회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 의한 자율적 결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연속되며, 시민사회를 통한 국가의 흡수전략이라는 점에서는 탈마르크스주의적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은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보다는 시민사회라는 공공영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상정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변혁전략이다.
시민사회를 통하여 사회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민주화전략이 필요하다.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원리에 부딪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권력의 개입을 용인하고, 동시에 자유주의적 원리에 의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재벌개혁과 복지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개혁의 방식과 절차가 자의적이 되지 않도록 공론에 의해 뒷받침된 법과 절차를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이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는 시장원리적 민주주의 또는 재산권민주주의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시민참가를 추진하는 것과 공론형성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중시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이외의 일상적인 생활의 장에서까지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쟁취하고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국정에까지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권은 권력의 개입이 없는 사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인간의 유적 존재성이야말로 인권을 저해하는 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개인과 국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헌법학의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유적 존재성의 부정에 다른 아니다. 이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서의 인권론은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과 공공영역의 확충을 위한 관계적 인권으로 이해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 의한 자율적 결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실체로서의 인권을 비판하면서도 공적 영역 창출을 위한 정치를 중시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정치참가를 제도화하려는 헌법구상으로 독일에서는 하버마스에 의해 민주적 법치국가가 주창되고 미국에서는 브레스트 등에 의해 시민적 공화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화구상을 전망하면서도 현실에 있어서는 우선 국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공공영역의 확보와 경제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공공영역의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사회론,   시민권,   민주주의,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