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글

의료급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2.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의의
5. 법적 근거
6.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7.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사항

Ⅱ. 본론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4) 급여의 제한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의료급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급여법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관련 기사
① 입원보증금 청구 폐지 [제주일보 2005-10-27 04:03]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부당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적정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② 2007년부터 시·군·구에 자치경찰제 [서울신문 2005-10-26 08:57]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위험지역 여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올 하반기 시범 도입 이후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에 전면 설치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등 지역업무에 한해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사는 할 수 없고, 환경이나 식품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업무에 한해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법안은 또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자치경찰의 무기 사용권도 인정토록 했다.
③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법안 가결 [중앙일보 2005-10-26 05:59]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입돼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입원할 경우 병원 측에서 미리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분(입원비의 15%와 급여항목이 아닌 비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병원 측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④ 입원 보증금 요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05-10-25 18:33]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낼 금액을 직접 확인해 더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2007년 하반기부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직속기관의 ‘자치경찰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매업자 50명 이상 또는 도매업자 10명 이상이 물류센터를 세워 운영할 경우 행정·재정지원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행금지지역을 정해 이 지역에서 여권사용은 물론 방문?체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도입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총리는 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국적이 없는 1만8000여명의 고려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만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⑤ 내년부터 입원보증금 미리 안내도 된다 [한국경제 2005-10-25 17:30]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부당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각의는 또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도 의결했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은 물론 방문 체류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참고문헌>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원, 2006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문옥륜 외,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이태영, 고영훈, 2004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05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보건복지부, 2002.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조대흠, 2000
의료급여제도 설명자료』2002,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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