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Ⅱ 인종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1. 인종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2. 인종갈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대학생들의 인식
Ⅲ 인종갈등의 사례
1. 백인우월주의
2. 혼혈인에 대한 갈등
3.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갈등
Ⅳ 결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Ⅱ 인종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1. 인종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2. 인종갈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대학생들의 인식
Ⅲ 인종갈등의 사례
1. 백인우월주의
2. 혼혈인에 대한 갈등
3.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갈등
Ⅳ 결 론
본문내용
: 112) ; 법무부(2005, 내부자료)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① 임금체불을 면하기 위한 악의적 강제출국
2002년 10월 29일 아침 6시께 회사 측의 강제출국 기도를 피해 집단 탈출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로 피신한 8명의 중국인 여성 산업연수생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ㅂ기업이 일과 후에 이들을 공장에 감금하고 장시간노동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하자 회사 측이 이들을 이 날 오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탑승예약 회사를 탈출했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002-10-30)
한편,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사업주의 악의적인 신고로 단속을 받아 강제출국당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신고가 있는 이상 단속하지 않을 수 없어 설령 그것이 임금체불사업주에 의한 신고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의감에 반하고 국가권력이 불법과 비양심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단속보다 체불임금을 먼저 문제 삼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으로 많은 송출비용을 들여 한국에 들어오고 또 실제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을 강요받는 모순구조이며, 이로 말미암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여권보관, 보증금몰수, 감금 등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행위들이 초래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단속에 걸리면 강제출국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불법체류자의 근로조건이 연수생보다 훨씬 낫고, 연수생의 경우도 연수 후 체류 연장 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연수초기에 직장을 이탈하거나 적어도 연수계약기간을 마칠 즈음에는 직장을 이탈하여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률은 30.1%에 이르고 있다.
(4) 외국인노동자와 우리사회의 갈등
경찰 및 인근 주민이 전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상은 좋지 않다. 일부는 체류의 본 목적인 일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 한국여성들을 현혹, 농락하는 일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횡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며 “신분조회가 어려워 단속 및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뉴스를 통해 종종 세간에 알려져왔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성폭행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하려던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대상이 단지 성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4년 대검찰청에 접수된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강력 성폭행건만도 66건인데, 이는 숨겨진 아동성폭력 사례들이 제외된 수치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아동들도 그 대상에서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범죄는 불안정한 생활과 신분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Ⅳ 결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偏見)에 사로잡히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좌·우의 편견은 신체에서도 나타난다. 오른손을 써야 정상이고 왼손을 쓰면 비정상이라는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은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라틴어인 ‘dexter’는 오른쪽을 뜻하는 동시에 ‘재치나 영리함’을 나타내는데 반해 왼쪽을 뜻하는 ‘si-nister’에는 ‘사악한, 부패한, 불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영어의 ‘right’는 오른쪽을 나타냄과 동시에 ‘옳음, 정의, 권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고체계는 오래 전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왼손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일 것이다.
편견이라면 단연 혼혈인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4월 3일 하인스 워드 모자가 방한한 다음날인 4일 낮 12시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함께했다. 그의 첫 인사가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단 한번도 잊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창피한 것은 혼혈이 아닌 혼혈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어린 혼혈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연 워드 선수가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며 “워드 선수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에서도 혼혈인들이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워드는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애틋한 애정을 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우리 스스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갈등에 대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족의식이 세계에서도 아주 강한 나라이며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중에 하나이다. 비록 그들에게 히틀러가 했던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다르다는 것에 경계를 하며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틀림 없다.
우리들은 앞으로 주변에 만나게 될 다양한 인종에 대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런 개방적인 성격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① 임금체불을 면하기 위한 악의적 강제출국
2002년 10월 29일 아침 6시께 회사 측의 강제출국 기도를 피해 집단 탈출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로 피신한 8명의 중국인 여성 산업연수생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ㅂ기업이 일과 후에 이들을 공장에 감금하고 장시간노동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하자 회사 측이 이들을 이 날 오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탑승예약 회사를 탈출했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002-10-30)
한편,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사업주의 악의적인 신고로 단속을 받아 강제출국당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신고가 있는 이상 단속하지 않을 수 없어 설령 그것이 임금체불사업주에 의한 신고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의감에 반하고 국가권력이 불법과 비양심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단속보다 체불임금을 먼저 문제 삼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으로 많은 송출비용을 들여 한국에 들어오고 또 실제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을 강요받는 모순구조이며, 이로 말미암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여권보관, 보증금몰수, 감금 등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행위들이 초래되고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단속에 걸리면 강제출국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불법체류자의 근로조건이 연수생보다 훨씬 낫고, 연수생의 경우도 연수 후 체류 연장 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연수초기에 직장을 이탈하거나 적어도 연수계약기간을 마칠 즈음에는 직장을 이탈하여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률은 30.1%에 이르고 있다.
(4) 외국인노동자와 우리사회의 갈등
경찰 및 인근 주민이 전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상은 좋지 않다. 일부는 체류의 본 목적인 일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 한국여성들을 현혹, 농락하는 일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횡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며 “신분조회가 어려워 단속 및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뉴스를 통해 종종 세간에 알려져왔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성폭행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하려던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대상이 단지 성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4년 대검찰청에 접수된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강력 성폭행건만도 66건인데, 이는 숨겨진 아동성폭력 사례들이 제외된 수치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아동들도 그 대상에서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범죄는 불안정한 생활과 신분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Ⅳ 결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偏見)에 사로잡히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좌·우의 편견은 신체에서도 나타난다. 오른손을 써야 정상이고 왼손을 쓰면 비정상이라는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은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라틴어인 ‘dexter’는 오른쪽을 뜻하는 동시에 ‘재치나 영리함’을 나타내는데 반해 왼쪽을 뜻하는 ‘si-nister’에는 ‘사악한, 부패한, 불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영어의 ‘right’는 오른쪽을 나타냄과 동시에 ‘옳음, 정의, 권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고체계는 오래 전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왼손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일 것이다.
편견이라면 단연 혼혈인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4월 3일 하인스 워드 모자가 방한한 다음날인 4일 낮 12시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함께했다. 그의 첫 인사가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단 한번도 잊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창피한 것은 혼혈이 아닌 혼혈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어린 혼혈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연 워드 선수가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며 “워드 선수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에서도 혼혈인들이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워드는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애틋한 애정을 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우리 스스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갈등에 대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족의식이 세계에서도 아주 강한 나라이며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중에 하나이다. 비록 그들에게 히틀러가 했던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다르다는 것에 경계를 하며 받아드리지 않는 것은 틀림 없다.
우리들은 앞으로 주변에 만나게 될 다양한 인종에 대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런 개방적인 성격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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