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정책과 그 시사점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독일 통일 과정
1. 사회․문화 교류
1) 인적 교류 1
2) 우편․통신 2
3) 기타 분야별 교류 2
2. 독일의 외교정책
1) 강대국 역학관계와 통일 3
2) 독일의 통일외교 4

Ⅲ. 독일 경제
1. 통일 전
1) 동독과 서독의 경제상황 4
2) 독일의 통일 단계 5
3) 경제협력의 실질적 정책 7
2. 통일 후
1)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8
2) 신탁관리공사 9
3. 통일 비용 10
4. 통일 후 독일 내에서 일어난 변화(문제점)
1) 변화된 삶의 상태를 반영하는 인구의 급변 12
2) 새로운 소외의 경험 실업 12
3) 기존의 불균등과 새로운 불균등 13
5. 통일 과정에서의 시사점
1) 전개과정상 시사점 14
2) 독일통일의 원동력을 통해 본 시사점 15

Ⅳ. 한국의 통일정책
1.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17
2) 제2공화국 ‘남북 자유총선거론’ 18
3) 제 3공화국 ‘선 건설 후 통일론’ 18
4) 제4공화국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19
5) 제 5공화국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
6) 제6공화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
7) 문민정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20
8)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20
9) 현 노무현 정부 21
2. 한국의 통일외교 21
1) 미․러시아와 통일 22
2) 중․일과 통일 23
3) 통일외교의 기본방향 설정 25

Ⅴ. 한국의 경제
1. 남북의 경제상황 비교 25
2. 남북경제교류협력
1) 한국 경제교류협력 정책과정 27
2) 원칙과 기준 28
3)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 28
4) 남북경제협력의 사례 29
3.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30
4. 경제협력의 한계 30

Ⅵ. 결 론 31

Ⅶ. 우리조의 생각 31

※참 고 문 헌 32

본문내용

적 측면들을 해소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남북한은 오랜 기간을 상호 단절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체제적 이질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적대국가로서의 대치상황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주민들이 단절된 긴 세월의 이질감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당면과제는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보다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년간 사회체제가 다른 속에서 적대적 관계, 상이한 문화와 정서, 언어 등을 극복할 방안들을 지금부터 모색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경협은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막을 효과적인 매개체다.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은 다양한 인적, 물적소통의 흐름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상호간에 통일된 한 영역이 다른 부문의 통일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분야일 것이다.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남북한 경제는 산업구조, 부존자원과 노동력,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다. 북한에는 인건비가 낮으면서도 숙련접근성이 높은 교육받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반면 남한은 자본과 기술 등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남한경제는 북한실정에 맞는 중급기술을 갖춘 자본이 과잉화 현상을 보이면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국내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가치체제로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장밖으로 퇴출되기 보다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통일 후의 경제적인 혼란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4. 경제협력의 한계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이 아직 남아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 수송, 통신등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 제도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남한측에도 역시 장애요인이 있는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제협력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기업의 참여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다른나라와의 경제협력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상황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통일을 위한 정책과, 통일정책으로 나타나게 된 문제점, 그리고 독일통일의 내외부적인 환경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동독은 내외부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통일 당시 동독과 같이 허약한 사회체제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통일 당시 독일의 상황,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절대적 우위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한주도의 일방적인 흡수통일 방식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수준은 북한보다 더 좋았으며, 서독 역시 남한이 경제수준보다 좋았다. 따라서 통일비용 충당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다. 따라서 통일비용 충당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 후 독일경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표본삼아 우리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의 개발(통일기금의 마련방안 및 통일을 대비하는 단체, 학회 등의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독 양국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비용 및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환경의 조성 즉, 통일에 앞서 북한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대북경협 혹은 경의선 철도 연결 등)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Ⅶ. 우리조의 생각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및 상황 비교를 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독일과 비교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을 넘기 위해 먼저 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며,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선택적으로 비판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조의 생각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그러한 길을 피해가야 한다는 것과 통일이 이루어진 시대도 다르고 상황 또한 다르니만큼 우리의 통일 모델로써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의 통일 모델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사항들을 경각시켜주는 자극제로써 작용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통일문제에 독일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식지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고자료※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 김영탁
「독일통일후 구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한국사회학회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통일원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용」/ 서울시립대경영대학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노춘복/ 학위논문(석사)/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박정환/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 국제통상 대학원 2000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김구륜/ 통일연구원/ 1999년 12월 서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년 12월/ 통계청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양성철 공저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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