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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부동산관련 용어, 부동산 등기, 부동산시장의 특징, 부동산시장의 동향, 부동산가격의 급등, 부동산컨설팅의 필요성, 부동산세제의 구조와 변천, 정부의 부동산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관련 용어

Ⅲ. 부동산 등기

Ⅳ. 부동산시장의 특징
1. 개요
2. 국지적 시장
3. 상품의 비표준화성
4. 수급조절의 곤란성
5. 기타특성

Ⅴ. 부동산시장 동향
1. 가격 및 거래동향
2. 주택관련 주요 지표

Ⅵ. 부동산 가격의 급등

Ⅶ.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

Ⅷ. 부동산세제의 구조와 변천
1. 부동산세제의 구조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

Ⅸ. 정부의 부동산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2)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Ⅹ. 결론

본문내용

세율을 60%수준으로 인상한다.
(4)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DB 구축(‘03 하반기 시행)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투기거래자 조기색출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하여 인별?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5)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4. 하반기 시행)
중개업소는 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10. 29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세청에서는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투기지정지역주택 등 실가과세대상 양도거래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분석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하고,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하며, 가격변동에 따른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도록 한다.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로 탈루된 재산제세를 엄정히 추징하도록 하고 대폭 강화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다.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부동산 보유과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해지던 문제이다.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과표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세부담 불평형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시가가 유사한 물건에 대하여 세부담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저항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부동산의 보유과세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투기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논리를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투기요인은 세금문제 뿐 아니라 다른 원인에도 기인한 것이므로 보유과세 부담의 인상만으로 부동산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조세법학자들의 우려이다. 부동산 투기는 민간이 보유한 통화유동성의 조절, 부동산에 관한 국가적 기본정책의 수립, 은행금리 내지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의 조정 등 다른 방법을 주로 활용하되 조세는 이를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즉, 세제는 기간제도이므로 조세논리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급등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정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 해결,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주택보유세의 토지?건물 구분평가 및 분리과세의 불공평성 해결 등 이들 과제들을 풀기위한 조세개혁을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일부 주택집값의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도에 따른 투기의 부추김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2)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전국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5만～10만 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누진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을 전체 납부자의 0.8%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부동산 부유과세제도 역시 자치단체의 자율권 저해문제가 논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에 개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함으로서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이중과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과다보유자의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Ⅹ. 결론
땅은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의 터전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국가경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때 발전한다. 그런데 우리는 땅하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투기를 연상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 같은 사고를 하게 원인은 땅 투기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60?70?80년대 투기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으며,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다. 서울이 이를 선도했으며, 같은 서울이라도 개발지와 비개발지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강남이 기존 도심인 강북 보다 수십 배나 높은 가격 상승율을 보였다. 면적에서 3%도 안 되는 6대도시가 땅값에서는 절반이상이나 되었다. 엄청난 땅값의 폭등, 극심한 지역적 격차는 소유에서도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여 5%도 안 되는 땅 부자가 절반을 훨씬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현실을 낳게 했다. 최악의 생존 조건, 땅 지옥?집 지옥을 초래한 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면서, 땅값 집값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하지만 거품은 제거되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 값도 꾸준히 올랐다. 소유의 편중도 더 심해졌다. 특히 개발지구에서 더욱 심했다. 정부사업은 여전히 투기꾼을 몰고 다녔으며, 정부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형성된 높은 땅값 집값 덕분에 우리의 경제성장은 더욱 과대 평가되었다. 재벌기업들은 끝없는 욕망으로 땅과 건물을 마냥 집어삼키다 부실의 늪에 허덕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 일자리 마저 잃거나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다. 땅 투기는 일부계층에게는 부축적의 원천이었지만, 우리 경제를 해치는 근원이었다.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자본주의는 외환위기 속에 IMF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는 등 수모를 당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과, 땅 투기와 거품가격으로 형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하는 \'전근대적\' 금융제도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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