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목차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공급의 필요성

3. 국내임대주택 정책의 현황

4. 우리나라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

5. 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설임대주택관리지침이 적용되며,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규모나 설비 등이 앞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초래하여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동시분양 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주거전용 부분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수선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수선비 부담에 관련한 갈등이 심각하다.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책임 영역, 즉 수선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권 임대주택의 재고가 증대할 경우 전문적인 임대주택유지관리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리라 본다. 임대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관리회사가 설립되어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및 비용 산출은 물론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대주택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거지의 슬럼화와 사회 공간적 격리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최저 기준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해서 저소득층 내에서도 특정 사회집단만이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주거지와 일반 주거지를 혼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로 분산시켜 공급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융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주택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도시빈민들이 서로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시키고 스스로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활공동체를 바탕으로 생산 공동체,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문화가 침투하거나 주거지의 슬럼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임대주택은 자가 주택과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주택점유형태이다. 그러나 내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구매력이 부족한 경우, 직장이동 그리고 다양한 이유 등으로 주택이 필요한 경우는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주택시장의 안정차원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경제발전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택물량의 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이다. 이로 인하여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전에는 자가 주택의 공급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하면서 총량위주의 주택건설이 무주택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공급상의 문제, 지원상의 문제, 규제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이 장기인 서구의 임대주택과 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일정기간만 경과하게 되면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투입자본의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민간건설사업자들은 수익성 위주의 임대주택건설에 힘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기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분양주택 대량공급을 통한 양적 부족문제 해결방식은 자가와 임대주택시장의 동시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더욱 열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임대주택은 많이 건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또한 소득분배 차원에서의 국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 현실적으로 임차가구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핵가족화 및 고령사회로 인한 새로운 가구 탄생 등으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꾸준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은 극빈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주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임대주택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규모,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주택을 투자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안정의 첩경이 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은 분양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우경미, 2002,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개발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형우, 2004, "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근, 2005,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 신방현, 1990, <한국주택정책론>, 단국대학교 출판부
2. Internet site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3. 신문
- 한겨례신문 경제면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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