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내용,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의 현황과 실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개발방향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내용,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의 현황과 실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개발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

Ⅳ.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Ⅴ.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Ⅵ.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내용
1. 재가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교육과 자원봉사
3. 환경개선서비스
4. 조직화활동

Ⅶ.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공행정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
3) 아동복지법
4) 노인복지법
5) 심신장애인복지법
6) 모자복지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2. 시설
1) 시설의 개념 및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종류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실태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2.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3.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4.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Ⅸ.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개발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3.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주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도입시기가 늦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수급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19세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예를들면,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도 이미 1950년대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야 비로소 실시되어 아직 완전 수급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경에 가서야 본격적인 수급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국민연금의 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은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63개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업보험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도입되어 최근에야 급부가 개시되었으며 아직 수급자 수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4.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국가간의 사회복지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 가장 명확하기는 하지만 가장 비교하기 어려운 방법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대상의 포괄성), 수급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가(자격조건의 관대성),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빈자의 부담이 얼마나 적은가(재정방식의 재분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급여수준이 얼마나 높은가(급여수준의 적절성)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명확히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의료보험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빈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급여수준에 있어 본인부담율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치료가능한 항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제도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공적부조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상당 부분도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그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따라서 수급대상자의 수도 극히 적으며, 무엇보다도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이 제도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직은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제외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세진· 조흥식, 1995)
Ⅸ.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개발방향
지역사회 전체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거시적이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내의 소수의 피봉사자(Client)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동정적이고 인정적인 감정을 갖고 참여하려는 자세는 마땅히 지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나 피봉사자가 수평적 인간관계와 사회행동을 통하여 양자가 동시에 보람과 가치를 창조해 가는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보람은 물론이고 그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자기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남는 여력과 능력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을 때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개발은 시작된다. 자원봉사자와 피봉사자의 상호필요와 신뢰 속에서 자원봉사자의 인력과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켜서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조직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원봉사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지역사회개발지도자 그룹(C.O worker groups)을 개발하여 자원봉사관리자로 양성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전문 영역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센터 운용의 책임자는 전문사회복지사 또는 C.D worker가 담당하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주민의 1년전체시간을 분석하여 자투리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에 투여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Ⅹ. 결론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삶의 질의 세계화”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수준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의 질의 세계화라고 하는 복지정책은 기존의 특정 불이익 집단에 대한 개인적 지원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는 이러한 “삶의 질의 세계화”라고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1996년을 “문화복지를 개막하는 해”로 설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국민으로 하여금 선진형 문화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가지의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존중할 수 있는 형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끊임없는 적극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의 정의와도 잘 부합되는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정책 형태이며, 급격하게 발생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여러가지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치료적이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