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실패했나?(8.31부동산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Ⅵ.현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법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가 내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참여정부부동산정책이 시장지향적이고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부주도의 일방적 규제적 책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유와 해결방법
①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사이에서 우왕좌앙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줌.
②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차기의 집권세력이 바뀔 것이 예상되는 바,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 이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입장에서 부동산값폭등문제를 풀어나가야함을 의미한다.
③38년간의 한국의 부동산폭등 경험은 이제 더 이상은 세금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3년 동안 온갖 세금폭탄을 터뜨리면서 부자동네 집값잡기에만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이루어져야할 공급은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친 주택의 공급량은 종전 공급량의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주택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이 현저해 떨어졌다.
④조세를 통한 부동산시장안정보다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한다. 미국과 같은 ‘총부체상환비율제도’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종부세,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