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지역사회 내의 정신보건센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
1) 정 의
2) 주 요 개 념
3)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적
4)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5)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서비스 프로그램
6)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고려사항
3. 정신보건센터
1) 정신보건센터의 정의 및 내용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운영
4. 기 관 소 개(서구정신보건센터)
1) 기관의 목적
2) 주 요 연 혁
3) 운 영 체 계
4) 인 력 구 성
5) 프 로 그 램
6) 기관방문소감

Ⅲ 결 론

본문내용

애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직업과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병원 내에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단기입원, 응급입원, 주간보호,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쉽게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때 민간 위탁 형 정신보건사업은 서서히 위축될 것이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사업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많은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하고 시행해 왔던 정신보건서비스가 빠른 시간 내 퇴조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초기 국가가 주도해 왔던 정신보건사회복지에 민간의 역할을 점차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대학과의 협력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셋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민간의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참여의 형태가 단지 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적 협동모델 이것은 정부와 비영리부문(민간부문)이 각각 활동하기 보다는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 모델이다. 특징적으로 이 모델에서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기관은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협력적 모델은 미국에서 일반화(특히 뉴욕 주)된 것인데, 비영리 민간기관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받는가에 따라, 즉 자율권이 약하면 ‘협력적-판매 모델’(collaborative-vendor model)로, 자율권이 강하면 ‘협력적-협동 모델’로 세분화된다.
’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1996년 수원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1997년부터 도 전역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사업의 수혜자인 환자와 가족이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가족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가족협회’의 지원 하에 대규모 가족교육을 시행하였고, 이 자리에 행정가와 언론사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여론을 조성하였다.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즉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신보건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정신병원과 대학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경기도의 사업전략은 첫째, 재정지원이 도비 50%, 시, 군비 50%로 구성되었고, 둘째 민간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관내의 정신의료시설에서 정신보건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지역 내 모든 정신보건자원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합리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수용위주의 정책에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개원의나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들도 참여해야 한다.
그 동안 공공성으로 인하여 민간 의료진의 참여가 어려웠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신보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연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상공회의소, 시민연대 등의 자원이 유기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 공공기관, 지역 주요 정신보건센터, 환자의 가족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그것이 포괄적인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보건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이 그 동안의 서비스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다. 원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직업재활, 주거시설, 가정방문, 위기중재, 단기입원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정신보건 예산과 인력으로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감당해 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간치료가 정신보건사업의 전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저예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건소 중심의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자들과 그들 가족의 서비스 욕구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소비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의 개편작업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여부는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의 흐름이 올바르게 정착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치료 → 재활 → 사회복귀 → 요양>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 단계들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치료로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단지 국공립 정신병원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요양을 위해서는 사설 정신요양원에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리고 일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재활 및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그 지원의 미미함은 더더욱 명확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처해 있는 비인권적인 상황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의 문제가 특정집단만의 독점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 전체에 관한 서비스의 전달문제 ‘인권문제’의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김규수 저. 형설출판사)
▶ 사회복지와 정신보건법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하여 (양옥경 저. 여의도연구소 1995)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지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저. 양서원)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이윤로 저. 학지사)
▶ 정신보건사회사업론 : 이론과 실제 (정원철 저. 학문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저.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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