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1) 특별법적성질
2) 사회보장법적 성질
3) 강행법규의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2) 대항요건
3) 대항력의 효력
4) 대항요건의 문제점
5) 문제점의 개선방향
6) 민법의 준용

Ⅲ. 결론

본문내용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판 2003.8.22, 2003다12717).
Ⅲ. 결론
주거용 건물인 주택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각 개인의 재산권의 객체가 됨과 동시에 편안한 안식처로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주거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과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주택임차권의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주거 생활의 양태는 사회사정의 변화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는 것임에도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뒤늦게 이행함으로써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을 악용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나 완벽하게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상철 외, 『공인중개사 2001대비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국교육문화원 (2001. 2. 10)
김학환 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겨레플러스 (2003. 11. 4)
이부훈, 이승길,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서출판사 (2000. 7 .30)
류창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2005. 2)
권순대, 『주택임차인보호제도의 운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 8)

키워드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