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리포트9개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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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2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⑵효과의 범위1) 인적범위2)지역적 범위
5. 위반

<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2. 근거법률의 의미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3) 경찰책임의 원칙(4) 경찰비례의 원칙 * 대판 1992. 4. 28, 92도220: (5) 경찰평등의 원칙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6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② 공물의 특허사용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④ 사법상의 사용

<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 (3) 협의 : (4) 계약의 체결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 - (2)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보통절차- 사업의 준비․신청: ① 사업인정- 사업인정
- 의견청취 등 :- 사업인정고시 및 그 효과 : - 사업인정의 실효 :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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