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제도 및 군의 역할

목차

들어가는 말

본론
1.군사제도
(1) 창군과정(역사)
1) 군 창건과정
2) 해·공군 창설과정
(2) 북한군 편제 및 구조
1) 북한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2) 계급구조 및 당 조직
(3) 북한의 군사 전략
1) 기습 전략
2) 속전속결 전략
3) 배합 전략
(4)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전력
1) 군사력
2) 주요장비 및 무기
(5) 현재 북한군 전력
1) 상비전력
2) 주요장비
3) 예비전력
4) 특수군
5) 전략무기
2. 군의 역할
(1)북한군의 성격
-당,혁명,수령의 군대
(2) 정치적 역할
(3) 사회적 역할
(4) 최근 북한군 역할의 축소&위기

맺음말
1. 북한의 군사정책의 전망
2.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관리위원회에는 중좌나 상좌급 군관이 상주하면서 농장관리에 관여하고, 각 작업반에는 대위급 군관 1명이 배속되어 농장원 개개인의 출퇴근을 확인, 파종, 김매기, 퇴비 등 농장 내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가지 간섭하고 관장하고 있다.
- 그렇다면, 농사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배분과정에서 민군 간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체로 군인들의 의견이 채택되면서, 민간인들의 군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일이 군대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민군 간에 문제가 야기되면 무조건 주민이 잘못하고 군인은 잘한 것으로 판정하고, 심지어는 선전매체를 통해 군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맺음말
1. 북한의 군사정책의 전망
-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으로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일부에서는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몸짓을 ‘대남 적대정책의 포기와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청신호로, 다른 일부에서는 북한 자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 악화 때문에 취하는 ‘자체 생존과 정권유지 차원의 전략적 책략’으로 보는 낙관적인 인식과 비관적인 인식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 낙관적 전망의 경우 북한의 경제개방과 체제의 개혁이 이루어 질 경우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투자정책을 재조정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전력증강 추세는 크게 완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위협도 점차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 비관적 전망의 경우 북한의 체제 목표인 ‘전 한반도 공산화’는 항구적인 불변요소이고 그들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북한은 군사력 자체를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이를 대남 및 대외협상의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면서 ‘결정적 시기’가조성되면 무력혁명의 주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기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면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이후 오히려 사상체제군사경제개인행동 면에서 혁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혁명’이란 단어를 무려 65회나 사용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란 궁극적으로 다름 아닌 공산주의 혁명과 주체혁명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615 공동선언도 혁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일도 혁명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군사정책의 전망을 함에 있어 시기적인 구분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군사적 긴장 조성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며, 특히 그 동안의 공세성은 당면한 문제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그 모습을 숨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군사력 건설에 대한 역량집중과 군사정책을 고수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체제 정당성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북한은 지금까지의 공세적 군사정책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온건한 관료집단의 정권이양일 수도 있고, 대남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김정일이 최고 권력자 위치에 오른 이후 북한의 군사외교 정책의 양상은 핵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를 이용한 벼랑 끝 정책, 북미 협상과정에서의 남한 배제정책, 그리고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화전 양면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정일 정권이 아직까지 그들의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점이며, 김정일 정권의 미래와 체제위기는 향후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함은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올바른 대북 인식의 고취, ②선진 정예 군사력 확보, ③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이용, ④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 ⑤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 결론적으로 우리는 김정일 정권이 적화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은 채 화전 양면의 교묘한 전술적 배합정책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전개하는 대남공작 양상을 고도로 경계해야 하며, 북한이 현재도 강성대국을 기치로 ‘사상중시’, ‘총대중시’의 군부우위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 자료
Ⅰ. 참고 문헌
-「북한학 원론」. 강신창 지음. 을유문화사. 1998년.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북한연구학회 엮음. 한울 아카데미. 1999년.
-「국방백서」. 국방부. 2004년.
-「북한개요」. 통일부. 2004년.
Ⅱ. 참고 논문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박갑수(통일 교육원 교수). 통일부. 2004년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김연환(공군 중령).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28호. 2001년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분석」. 박헌옥(북한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37호. 2004년.
Ⅲ. 참고 사이트
-사단법인 한국 군사학회 : http://www.kaoms.or.kr/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극동문제 연구소 : http://ifes.kyungnam.ac.kr/
-통일연구원 : http://www.kinu.or.kr/
-세종연구소 : http://www.sejong.org/
-국방부 홈페이지 : http://www.mnd.go.kr/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북한담당교수 :
http://blog.naver.com/life0114?Redirect=Log&logNo=100023584818
-국가정보원 : http://www.nis.go.kr/new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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