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전형계약및 사례

본문내용

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례 12
A가 자기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B에 대하여, B가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원씩 급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특정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앞으로 매월 2만원씩 갑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다.
13.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 둘로 나뉜다.
사례 13
갑은 을에게 25만원을 끄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을은 15만원밖에 꾸지 않았다고 하여, 갑을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 때에, 갑과 을이 서로 양보하여 2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14.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가출인유실물의 수색, 학술적 발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광고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나, 민법은 이 경우에도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었다.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현상광고를 한 그 광고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사례 14
대한민국 산하 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998년 7월경 탈옥수인 A를 수배하면서, ‘1998.7.21.부터 검거시까지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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