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현황
1. 현 위치
2. 논의의 경과

Ⅲ. 인터뷰 내용요약

Ⅳ. 각 당사자의 입장
1. 노동자측
1)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발생 과정상 특징
2) 법원의 판례를 통한 보호의 배제
3)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결체의 자발적 설립
4)정부 보호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6.10.25
의 평가
5) 노동계의 주장
2. 사용자측
3. 정부측

Ⅴ.법적지위와 근로자성

Ⅵ. 마치며

본문내용

종사자들이 노조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특성, 그리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특수고용의 확대 내지 전면화로 인해서 인정받은 근로자성을 언제든지 쉽게 상실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새로운 형태로 근로자성이 문제로 될 것이다.
Ⅵ. 마치며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하게 될 경우에 예상치 못한 유형의 특수고용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될 우려와 근기법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노동법의 전체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케 하며,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돌아올 손해에 대한 걱정일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하는 특별법을 통한 노동자보호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실질적 보호는 배제한 생색내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강정순씨와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특수노동자 따위가 아닌 단지 ‘노동자’로 불리는 것 그 자체일 수 있다. 이미 90만명을 넘어선 특수노동자의 문제의 해결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답을 찾아낼 수는 없다. 전면적인 법률의 개정과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부분인정이라는 결과물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지리한 법적논쟁과 협상은 이제는 더이상 필요 없을만큼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이고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6판, 박영사, 2007
-이철수, [특수업무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경제사회소위 연구용역, 2001.2
-김영문,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집단법적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이광택, [특수형태 근로 관련 의견 발표],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 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관계부서합동, 2006. 10.26
-박준성([e-mail]), [골프장 캐디에 관한 대안모색], ‘조정과 심판’ 3-24p, 국제문화사, 2002. 4
-[“특수고용노동자 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기초 자료 - 법도, 정부도 외면하는 노동자 특 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의문 8가지], 민주노총 정책실, 2006. 10 .24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 노동부 보도자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6. 10. 26
-강성태,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11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임종률/이원희/이상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99
<참고 사이트>
1.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검색(http://www.scourt.go.kr)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19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2.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란-입법행정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마당란-국회입법정보란-의안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어입력-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알림마당란-노동부뉴스-고용정책뉴스 참조 또는 우측 위 특수고용 검색어 입력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www.inochong.org)
뉴스홈-비정규직란 클릭 또는 특수고용 검색어 입력하면 뉴스검색
자료실홈-전체자료 클릭 특수고용노동자노동권보장을 위한 국가인원위원회 제출 진정서
검색,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실태와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ttp://www.nodong.org)
자료실 검색- 특수고용 입력 - 특수고용총파업승리 기초자료, 특수고용정부대책과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판결에 관한 문제점 등.
자료 다수 검색가능.
5. 한국경영자총협회(http://www.kef.or.kr)
보도자료-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영계입장 참고
6. 노사정위원회(http://www.lmg.go.kr)
지난회의체 활동-특수형태근로종사 검색-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출범 1차 회의결 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논의 2003.9.3) 첨부파일 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상황실태조사란-인권정책란-인권상황실태조사란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참고
아우름터란-여론수렴란-자유토론방- 특수고용종사, “사회적 합의 걸림돌은 사법부” 참고
8.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
10.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11. 임종률교수의 노동법(http:dragon.skku.ac.kr/~cylim)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http://minbyun.jinho.net/minbyun)
13.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목 차
<특수고용자에 대한 스크랩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현황
1. 현 위치
2. 논의의 경과
Ⅲ. 인터뷰 내용요약
Ⅳ. 각 당사자의 입장
1. 노동자측
1)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발생 과정상 특징
2) 법원의 판례를 통한 보호의 배제
3)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결체의 자발적 설립
4)정부 보호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6.10.25
의 평가
5) 노동계의 주장
2. 사용자측
3. 정부측
Ⅴ.법적지위와 근로자성
Ⅵ. 마치며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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