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 법령개정 및 간호법 제정

목차

1. 보건의료관계 법령
1)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
2)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2. 의료법
1) 의료법의 역사
2) 2007년 주요 개정내용
3) 의료법 중 간호 관련 조항(법률 제 8366호 전면개정: 2007년 4월 11일)
4) 찬반양론

3.간호법
1) 간호법제정의 의미
2) 외국의 간호법
3) 단독간호법의 필요성
4) 간호법제정 추진현황

본문내용

이 보완되어야 한다.
(5) 간호법 제정은?
첫째, 간호사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직업윤리 강화, 자율징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질 관리를 하는 자율규제법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단독법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적 요청이 되었다.
둘째, 간호법은 간호와 전문 간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따르는 간호의 과실의무, 간호과실에 대한 지도 감독, 벌칙 등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여타 OECD 선진 국가들처럼 보건선진국가로 발 돋음 할 수 있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 인력 간 효과적인 업무 배분과 책임감 부여로 업무 갈등을 줄이며 보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로간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을 최소화 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막중한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간호사는 국민건강증진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그에 대한 각종 의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
간호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자가 아니며, 단지 주어진 역할을 법적인 규정하에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길 희망한다.
4) 간호법제정 추진현황
간호협회는 현재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타 단체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간호법 제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거센 상황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간호협회의 대변자라는 자세로 간호법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규율하는 관련법 검토와 제정은 더 이상 이익단체들의 갈등 분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현재 당면한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위한 작업으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탄생한 제17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다.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단독 간호법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출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 개정판, 간호의 역사
<보건복지 위원회> -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자료집
대한간호협회,
간호협회 웹진.
http://www.lawnb.com/
www. worldbank.org
http://cafe319.daum.net/

키워드

간호법,   의료법,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개정,   단독간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