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목적, 특징, 급여,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A뿔자료)

목차

1. 국민연금제도 정의
2. 목적, 필요성
3. 연혁
4. 특징
5. 가입대상, 가입조건
6. 급여
7. 국민연금 개인연금 차이.
8. 문제점
9. 개선방향
10. 기초연금제
- 통계 자료

본문내용

들의 월 평균소득은 소상인의 월 평균 순익보다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목표 적합성은 경제적 신분과 소득의 높이에 따라서, 즉 가입 대상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개정하고 그들의 소득의 높이에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강제 가입시키고, 고소득을 가지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강제 가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임의 가입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 다. 현재의 국민연금법과 같이 근로자를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배제하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강제 가입시킨다면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위의 보조원칙과 연대원칙들을 결합하여 고소득층은 재산형성 혹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 스스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고, 일정 소득범위를 획득하는 근로자 및 사회구성원들은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며, 저소득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없으며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로 구별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망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⑨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공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그리고 개인연금제도의 삼층 체계로 이루어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삼층 보장제도간의 연계에 앞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서 기업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연금 활성화의 주된 검토대상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와 비교할 때 기업연금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가 중요하다.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기업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기존에 적립하던 퇴직금충당금의 사외적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내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외에 적립된 종업원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도입과 사외적립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사회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의한 기업주 부담증가를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의 과다한 중복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의 사회보장부담은 임금총액의 15%를 상회하며 추후 부담수준이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과다한 사회보장부담은 고용회피의 유인제공 및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본, 영국 등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급여수준 또는 보험료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해주는 부분대체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용제외방식의 수월한 도입을 위해서도 이미 제기한 바 있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기업연금의 적용제외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 인가이다. 즉, 기업연금이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을 완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부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또한 부분대체일 경우 그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10. <기초연금제>
기초 연금제는 현행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방안
기초연금은 그 기본정신이 과거의 직업, 소득활동 경력, 소득수준, 성에 관계없이(보장의 보편성) 기초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의 적절성)을 보장하는데 있음.
조세방식: ① 소득조사에 의해 일정소득 이하로 확인된 자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 (호주, 남아공) ②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누구에게나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으로 구분됨
사회보험방식: ①소득에 관계없이 동일액을 기여하고 동일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정액기여-정액급여 방식 (일본이 유일함)과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하고 동일액을 지급받는 정률기여-정액급여 방식(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으로 구분됨
현행 국민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는 기초연금안은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이며 그중에서도 정액기여-정액급여 방식임. 현행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소득비례부분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되 지역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만을 당연 적용하되 소득비례연금은 임의가입방식으로 하는 것임
장점 - ① 기초연금을 전액 조세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부과방식)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노후대책이 되며. 연금이 이전의 소득,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진보적 성격을 담보할 수 있음
②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의 경우 노후 생활의 사각지대 완전 해소 시킬수 있음. 그리고 전체 노인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음.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 1인당 1연금제도를 갖는 다는 것을 의미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함
③ 소득비례방식을 완전 적립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금기금 고갈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음.
단점 -① 조세방식의 재원조달의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
② 기초연금은 연금수준이 너무 낮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힘듬.
③ 기초연금 도입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비례제를 가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보다 연금액이 절반 이상 떨어지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간에 위화감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④ 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보험료를 다소 낮게 설정하더라도 급여 수준은 기초생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려면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적자부분은 국조보조를 통해 보충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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