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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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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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는 안정화 기준을 설정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의 확산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3대 추진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 및 2대 기반구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1]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Recycle)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율(실질 재활용 목표율)을 현재 15%수준에서 ‘11년까지 30%로 제고하여 공급물량을 5,683천톤/년에서 16,448천톤/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도로보조기층용에서 도로기층용까지, 10%이상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성상별 의무재활용 목표율도 75%에서 90%로 재설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심사시 가점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용,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CWMS)의 사용 활성화,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 공급계획을 포함시켜 순환골재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표2]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Reduce)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량화 목표율을 ‘07년 5%에서 ’11년 15%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분별해체 의무화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발생감소를 위한 설계시공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지침제정,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성상별 분리배출 의무기준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목표3]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Clean)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유해/오염 건설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을 100mm이하에서 단계적으로 70mm, 40mm로 강화시켜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사 및 건설폐목재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 기술 및 정책연구개발 등 투자계획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건설페기물 발생 감량화 및 순환골재 생산기술 등에 대하여 약 3,6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질적인 면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순환골재 의무화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분리배출 관리방안 등 재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 62억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535억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50억원 등을 정부에서 투자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 총 3,0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만약 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예방, 매립지의 수명연장,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연간 약 4,500억원, 총 2.2조원정도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발생되고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국가의 주요한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처럼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대처방안이 계획되고 기술들이 개발되어 깨끗한 대한민국, 살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고찰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더 이상 방관 할 수는 없다는 지각이 폭넓은 환경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환경운동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 스스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려는 노력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밖에도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무공해 비누 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는 일등이 있다.
환경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중심의 정책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요즘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대재앙에 세계인이 경악하고 있다. 먼저 현지주민들의 환경주인의식이 절실하며 정부는 환경의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에 심각한 이 지역 기관에 재원협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단어를 보면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도 과연 지금 지구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나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 적도 많고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기 귀찮아서 버스타고 다니고 휴가 때 놀러가게 되면 소중한 물건 놔두고 오듯이 쓰레기를 하나씩 버리고 올 때가 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역시 이런 안일한 생각에 하나씩 버리지만 나중에는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등 가지각색의 환경오염들. 그 오염들의 원인들은 다 인간이라고 보면 된다. 대기오염도 우리의 자동차로 인해 수질오염도 우리의 세제로 인해 토양오염도 우리쓰레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또 느꼈던 생각이지만 잘 안 지켜지니 안타까울 뿐이며 이미 몸에 베어버린 습관으로 인해 고치기가 매우 힘들기도 하다. 이제는 후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자연이며 지구에 사는 존재인데 잘쓰고 돌려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가꾸어야 한다.
자연은 나의 재산이며 우리 후손들의 재산 그리고 나라의 재산이다.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꺼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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