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제도

목차

상속제도
1,상속제도의 존재이유
2. 상속입법의 여러주의
3.상속의 형태
4.현행상속법의 특징
5. 상속 상속권의 의의
6.상속법의 기본개념

상속
1.상속의 개시
1)상속의 개시원인
2)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3)상속에 관한 비용
4)상속회복청구권
2.상속인
1)상속의 순위
2)대습상속
3)상속인의 자격

본문내용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
(2)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인의 상속권은 피대습자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3)대습상속의 요건
1)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라도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음.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 이어야 한다.
3)대습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된다.
4)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인정됨
(4)재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손자녀에 대해서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증손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되며, 증손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5)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자는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을 상속한다
3.상속인의 자격
(1)상속능력
1)의의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더라도 상속능력은 없다.
2)태아의 상속능력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책 p.555참조)
태아는 당연히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2)상속의 결격
1)상속결격의 의의
상속인에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은 것을 상속결결이라 함.
2)결격사유
(가)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나)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①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것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③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3)상속결격의 효과
(가)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는다.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며,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
(나)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또한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다.
(다)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파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며,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키워드

상속,   상속인,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