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개관과 사례소개

목차

Ⅰ. 머리말

Ⅱ. 개 관
1. GATT체제의 설립배경과 탄생
2. GATT 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1) WTO의 의미
2) WTO의 원칙
3. WTO의 조직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분쟁해결기구/무역정책검토기구)
3) 분과이사회
4) 특별위원회 및 분과이사회 산하 기구
5) PTAs에 의거 설치된 기구
4. 의사결정 및 예산
1) WTO의 의사결정
2) 분쟁해결절차
3) WTO의 예산
5. 기타
1) 보조금 문제
2)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건부 보호조치)

Ⅲ. 사 례 연 구
1. UR 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1) UR 농업협상과 쌀
2) UR 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내용
2. 한국의 주세분쟁
1) 제소국과 당국의 주장
2)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3) 문제되는 물품 소주에 대한 쟁점
4) 최종 패널의 결정

Ⅳ.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도 여타의 증거에 의하여 경쟁관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4) 최종 패널의 결정
패널은 먼저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다. 즉 한국의 주세법이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에 부과하는 주세에서 교육세의 부과비율과 수입주류의 부과비율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것은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비균등 과세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의 주세법의 구조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입되는 소주가 사실상 없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주는 세제혜택을 받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적용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동종물품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본주세사건Ⅱ에서 항소기구가 일본소주와 보드카가 동종물품이라고 인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상기하고 이 사건에 동일하게 유효함을 결론지었다.
결론적으로 소주와 위스키 브랜드 꼬냑 등 기타 첨가주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과세차이는 GATT 제 3조 제2항 2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되었다.
Ⅳ. 맺 음 말
지금까지 WTO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과 분쟁절차 그리고 예산과 보조금문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가장 민감하게 다루었던 농업협정과 분쟁 중 가장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주세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양하고 많은 부분을 다루는 WTO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각론만으로도 하나의 주제가 되겠지만, 교양수준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깊은 내용보다는 WTO에서 어떤 기준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 또는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동안 우리는 WTO가 마치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기 위한 국제 경제기구’라 생각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WTO의 기본 정신은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 서로간의 비교우위를 통한 상호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기 위한 경제기구’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것은 흔히 독소조항이라 칭해지는 것들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국가에나 공평한 조항이고 그 조항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조항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지위가 발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원칙은 투표이고, 그 원리는 일 국가 일표제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경제기구에 비해서 좀 더 다수의 약소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원칙은 투표이지만 실제로 결정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강대국의 의견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슈퍼 301조의 조항으로 상대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국이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적인 무역정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약소국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불균형적인 무역을 갖고 오는 근본적인 이유라 생각한다.
현재 각 국가별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FTA 조항들은 GATT를 바탕으로 한 WTO조항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체제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분쟁조정과정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항을 신설하거나 큰 틀에서의 합의과정에서 약소국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자간 합의 체제인 WTO보다 자유무역이 강조되는 양자간 합의체 FTA 협상에서 점점 더 아픈 곳을 내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WTO에서는 설립당시 취지에 맞게 일부 조항들을 조정하고 의사결정과정과 분쟁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억압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구춘권, 책세상, 2005
2.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존 미어셰이머, 이춘근 역, 나남출판, 2004
3. 사례로 보는 WTO 무역마찰의 이해, 박형래, 두남출판사, 2005
4. WTO 개황, 외교통상부, 2001
5. 박노형 ( No Hyoung Park ), 국제기구로서 WTO의 지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06
6. 김인구, 「세계무역기구론」308p, 2005
7. 박진성 ( Jin Sung Park ) , 박상길 ( Sang Gil Park ),
우리나라 정부 및 국방 R&D 사업의 WTO 보조금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8. 손기윤 ( Ki Youn Sohn ), WTO체제 하의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2007
9. 양준석 ( Jun Sok Yang ), WTO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006
10. 김지용 ( Ji Yong Kim ), WTO보조금 협정하의 분쟁사례 연구 조선 및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조금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7
*목차
Ⅰ. 머리말
Ⅱ. 개 관
1. GATT체제의 설립배경과 탄생
2. GATT 체제의 한계와 WTO의 출범
1) WTO의 의미
2) WTO의 원칙
3. WTO의 조직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분쟁해결기구/무역정책검토기구)
3) 분과이사회
4) 특별위원회 및 분과이사회 산하 기구
5) PTAs에 의거 설치된 기구
4. 의사결정 및 예산
1) WTO의 의사결정
2) 분쟁해결절차
3) WTO의 예산
5. 기타
1) 보조금 문제
2)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건부 보호조치)
Ⅲ. 사 례 연 구
1. UR 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1) UR 농업협상과 쌀
2) UR 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내용
2. 한국의 주세분쟁
1) 제소국과 당국의 주장
2)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3) 문제되는 물품 소주에 대한 쟁점
4) 최종 패널의 결정
Ⅳ. 맺 음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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