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후생효과와 사회문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글로벌 기업의 정의
제 2 절 글로벌 기업의 출현

제 2 장 글로벌 기업의 진출
제 1 절 기업의 글로벌화 단계
제 2 절 글로벌 기업과 국민국가
제 3 절 코카콜라社와 보틀러정책
제 4 절 글로벌기업의 진출로 인한 현지국의 득실

제 3 장 글로벌기업의 윤리
제 1 절 윤리의 개념
제 2 절 윤리의 필요성
제 3 절 윤리문제의 분류체계
제 4 절 글로벌기업과 기업윤리
제 5 절 월마트의 사회적문제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평론
제 2 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관념도 달라져야만 한다. 과거에는 생산요소의 비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주요 목표였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 도처를 이동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만들어내느냐에 주목을 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글로벌기업들을 어떻게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강화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글로벌기업들의 전략이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협상 포지션은 결국 얼마나 적절한 투자환경을 국내에 마련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기업들이 다국적(multinational) 전략을 추구해오던 198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국가나 지역의 시장에 상품을 파는 것이었다. 특정시장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그곳의 투자대상국 정부가 어떤 제약과 조건을 내걸면 그것을 만족시켜가면서 그곳에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투자대상국 정부가 유리한 협상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는 어느 특정시장에 물건을 파느냐 못 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 몇 퍼센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그래서 각 투자지역의 특성, 장점 등 제반 여건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특정 생산활동을 배치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생산활동에 투자대상국 정부가 어떤 제약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 더닝의 OLI모델이 함축하듯 다른 국가로 생산활동을 쉽게 이동시켜 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민국가가 해외직접투자를 스크린하고 규제하고 선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 역으로 글로벌기업이 특정 국가를 선택해서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Michalet 199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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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게임의 룰과 세계경제의 상황 변화에 한국경제는 얼마나 적응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을까?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전면적인 경제개혁이 진행중이다. 그러한 개혁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위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30여년 동안 채택해온 국가주도 경제발전전략의 결과 고착화된 사회 각 부문의 경직성의 해소가 최대의 과제이다.
첫째, 과거 국가주도 개발연대의 폐쇄경제가 아니라 이제 개방시대를 전제로 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재벌,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체질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어발식 외형위주의 족벌경영과 재벌체제, 후진적인 금융체제,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립갈등형 노사관계, 국가주도의 개발연대에 걸맞을 공공정부조직 등의 경직적인 체질로는 개방시대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구가할 수 없다. 특히 재벌, 금융, 정부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극소화해야만 한다는 것이 IMF 경제위기의 교훈이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체질들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단기성 자본유입의 폐해가 드러나고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개혁의 필요가 높다.
둘째, 세계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산업정책은 과거 중상주의적 발상을 탈피하고 더닝이 지적한바 네 가지 목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인적자원의 훈련을 통한 고급기술인력의 배출이다. 둘째는 사회전반에 수준 높은 교통, 통신 등 네트웍을 구축하여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셋째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과기처 등 관련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각 부처간의 갈등과 부조화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우선 당장 부실은행 및 기업구조 조정, 실업문제 해결 등 급한 불을 끄느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가주도의 경제철학아래 고착되어온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의 구조를 혁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가주도의 그리고 보호주의가 가능했던 시대의 불신에 가득찬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개방을 전제로 하고 세계시장 차원에서 경쟁하며, 경쟁에서 지는 경우 노동도 자본도 같이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결여되어있다.
결국 글로벌기업이 주도하는 그리고 세계경제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게임의 룰에 하루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제도, 의식, 그리고 관행을 혁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한국사회 내부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만족시켜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세계경제가 직면한 과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참고문헌
다국적 기업론 (김권수 지음,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1)
KDI 경제 정보 센터 http://epic.kdi.re.kr
국제경영 (조석홍 지음, 두남)
국제 비즈니스(허재관 지음, 새로운 제안)
다국적기업의 정체(신황호 지음, 인하대학교 출판부)
다음 백과사전 (http://www.daum.net)
국제기업의 법적 규제, 국제법학논총제 (김부찬 지음, 66호 대한국제법학회, 1989, pp.139～164)
산업자원부(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핸드, 산업자원부, 2001.

키워드

다국적,   기업,   사회문제,   글로벌,   후생복지,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