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석 및 의사 결과 과정 분석 - 희망 스타트(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목차

Ⅰ. 들어가며
1. 희망스타트 사업 소개
1-1. 사업의 개요
1-2. 사업추진방향
1-3. 시범지역 선정방법
1-4. 사업의 쟁점

Ⅱ. 분문
1. 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2.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의 이슈에 대한 입장
3. 의사결정 행사 권력기반
4. 기존의 관심이나 동기
5. 정책법안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언론관련 환경적요인
5-1. 정치적
5-2. 언론적
5-3. 경제적
5-4. 문화적
6. 의사결정자나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사용하는 일부 전략과 전술
7. 의사결정과정
8. 결론

본문내용

간담회)
④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개최 (06. 9 11, 복지부, 지자체참여)
⑤ 희망스타트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렵 완료 (~06.10)
참여정부에 들어서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투자 단행.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기본생활 보장성격’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성격’으로 아동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확충 등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와 함께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미래 지향적 아동투자 확대.
- 이익집단의 의사결정과정
①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계획의 수립>
-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각 시군구 희망스타트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각 시. 도를 거쳐 보건 복지부에 제출한다.
- 각 시.도는 이를 평가 보완하여 보건 복지부에 제출한다.
- 보건 복지부 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사업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② 예산집행
- 사업비는 희망스타트사업에 한하여 집행해야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예산 집행이 가능한 내역
인건비: 서비스영역별전문요원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보건, 교육, 가족 지원 등 영역별 서비스 사업비
기초사업비: 대상 아동 기초 조사, 서비스 설계 및 관리 비용
※ 수행 인력여비, 교육비등일반사업비포함
지원센터설치비: 프로그램 실 설치, 사무 기기구입 등
지역사회조직화비: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홍보 자료 및 재료, 강사료 등
< 사업계획서제출양식>
사업개요(기본 방향 및 운영체계 등을 간단히 요약)
※ 모형의 선택(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 형)
사업목표설정: 서비스영역별 발달추이 목표 및 영역별 서비스 건수 등
※ 해당지역 기본현황 및 조사통계 자료 등을 제시하고 기본 목표만 제시
(추후 사전 욕구 조사 후 사업 지원단을 통해 최종 확정)
사업수행조직, 수행 인력구성 및 운영체계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 영역별 서비스의 종류(특화사업포함)
예산 집행 계획: 영역별 서비스 내용에 맞추어 분기별 집행 계획
사업 대상 및 사업 대상 대비 지원 단가, 물량 등 산출 근거명시
사업수행기관등활용가능한보건복지자원제시
희망스타트지원센터운영계획: 운영 장소와 계획, 장비 등
수행 인력 교육 및 사업 홍보 방법
지역 보건 복지 자원과의 연계계획: 사회복지관, 민간 기업 등
③ 사업실시
- 사례관리 및 개입
④ 사업보고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이익 집단 별 사례발표 대회 실시
사업추진실적보고
- 각 시. 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상반기 실적은 7월31일까지, 하반기실적은 2007년 1월31일까지 보건 복지부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은 2006년 2월 말까지 정산 한다.
- 희망스타트 운영 실적은 희망스타트팀에서 취합하여 시. 도를 거쳐 보고한다.
○ 사업 추진 실적 점검
-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실적 및 자료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 점검 할 수 있다.
○ 희망스타트 모범 사례 발표대회
- ‘07년도 하반기 중 개최(사업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조정)
- 우수 사례로 선정된 시. 군. 구 희망스타트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희망스타트확대계획(안)
- ‘07년도: 빈곤 아동 수혜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수행율 평가
- ‘07 7월 중 16개 시범 지역 전체에 대한 사업 수행율 추진과정 등“사업수행도” 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10년 이후: 타부처서비스와 연계, 빈곤 아동 통합 지원 모형 확산
- “위 스타트”,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 등과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아동 보호 통합 서비스의 중심 축으로 확대
(아동정책조정위, 교육 격차 해소위 등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추진)
⑤ 사업평가
사업 평가는 희망스타트 사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이행하게 하는 목적을 갖으며 이러한 평가 자료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향후 사업 확대 등에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평가는 통합 서비스 정착을 위한 이론의 형성에도 기여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평가는 일종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활동으로써 빈곤 아동 관련 이론의 개발이나 정착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권 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현재 또는 미래의 방향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 도 록 할 수 있다. 시범 사업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8. 결론
희망스타트 사업문을 의사결정 및 권력분석으로 조사하면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감 하였다. 분석을 마무리 하면서 희망스타트 사업문이 나오기까지, 희망스타트 사업이 시작한 후의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의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사결정자 입장
희망스타트 사업 안내가 2006년 12월 이후 시작한 이유는 이익집단의 권유와 언론의 목소리, 지차제 사회복지 팀의 필요의사를 받아들여 아동복지에 있어서 사후관리 이외의 근본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희망스타트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익집단 입장
사회복지 대상자와 근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대상자의 변화에 있어서 법적인 제제와 규제가 많은 복지법을 떠나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대중을 상대로 언론적으로 보도 하며 대중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희망스타트 사업 소개
1-1. 사업의 개요
1-2. 사업추진방향
1-3. 시범지역 선정방법
1-4. 사업의 쟁점
Ⅱ. 분문
1. 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2.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의 이슈에 대한 입장
3. 의사결정 행사 권력기반
4. 기존의 관심이나 동기
5. 정책법안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언론관련 환경적요인
5-1. 정치적
5-2. 언론적
5-3. 경제적
5-4. 문화적
6. 의사결정자나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사용하는 일부 전략과 전술
7. 의사결정과정
8. 결론

키워드

희망스타트 사업 소개,   사업추진방향,   시범지역 선정방법,   사업의 쟁점,   이익집단의 이슈에 대한 입장 ,   의사결정 행사 권력기반 ,   기존의 관심이나 동기 ,   정책법안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