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 폴더모델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Ⅱ. ‘사회적 협약’의 이론적․시대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시대적 배경: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Ⅲ. 네덜란드 모델: 사회적 협약의 사례와 사회협의기구의 대응
1. 네덜란드 모델이란 무엇인가?
2.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배경
(1) 저임금 정책의 성과와 위기
(2) 고임금 정책의 득과 실
(3) 바세나르 협약 이전의 합의의 갈등
(4) 현 고용조건 협상의 정치경제적 상황
3. 사회적 협약의 사례
(1) 바세나르 고용 협약
(2) 신 방향(A New Course = Agenda for Collective Bargaining in1994)
(3) 2003년 노사간 임금동결 합의 및 고용조건 정책
(4) 2004년 가을협약
4. ‘사회협의기구’의 성격과 대응
(1) 노동재단 (the Labor Foundation)
(2) 사회경제협의회(SER = Social & Economic Council)

Ⅳ.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와 ‘코포라티즘’

Ⅴ.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1. 네덜란드 모델의 특성과 성과
(1)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감소
(2) 노동조합 조직 강화와 확대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전성
2. 네덜란드 모델의 한계

Ⅵ. 결론(시사점): 네덜란드의 모델이 한국에서 적용가능한가?

본문내용

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뿌리깊이 박혀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화와 합의를 통한 협약의 방법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한국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폴더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위기에 빠진 네덜란드 경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복지제도가 바탕에 깔려 있어 기본적인 주택, 의료, 교육, 실업,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그런 바탕이 없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복지제도가 충족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근무시간과 여건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주5일제가 도입되었지만 과연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장광열, “네덜란드 사회협약 모델, 해체로 가는가”, 노동사회. 2004년 12월호
이처럼 한 나라가 처한 상황과 전통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때문에 네덜란드 모델이 한국의 노사정 관계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가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사회 전략, 노동 운동의 전략과 관련된 태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사회 개혁 전략과 연관된 노동운동의 일관된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상황의 급박성과 관련해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네덜란드의 모델에서 핵심적인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와 확대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조직률을 크게 끌어 올려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자본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4년 11%, 2005년 10.6%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했고, “노동자들의 대행자”로서 활동 방향을 세웠다. 전통적인 산업 부문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 부문이 생기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조직은 옛날의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 공공부문은 조직률이 높은 반면에 서비스, 유통 등 새로운 산업에서 조직률이 매우 낮은 상태다.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노동 형태의 변화, 특히 파트타임 노동과 여성 노동자의 증가다. 파트타임 노동이 부차적이고 열등한 노동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풀타임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맞물려 파트타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정규직 노동자와 맞먹는 규모로 늘어나 있지만, 이들의 조직화는 거의 이뤄져 있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법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주진우,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 노동사회, 1999년 3월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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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영 외. (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Visser, Hemerijick: (2003), 최남호최연우 옮김, “네덜란드의 기적”, 따님.
Visser, Jelle: (2003), “네덜란드의 기적 :일자리 창출, 복지개혁, 노사관계와 조합주의” 따님.
윤석명김대철[공저]. (2004),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최희선. (2004), “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産業硏究院.
주진우(1999).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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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2000).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적 관리기제 :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제』,2000 한국정치학회보.
노사정위원회(2001) 『네덜란드의 사회합의제도』.
노사정위원회(2001) 『네덜란드 2004 합의동향』, 대외협력실 홍보팀.
오병훈(2003). 『네덜란드의 사회적협의제도』, 노사정위원회.
전창환(2003). 『네덜란드 사회경제와 연금제도』, 한국경제학회보, 경제학연구, 51권, 2호 2003.
김학노(2004).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8권, 3호.
네덜란드의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폴더모델을 중심으로-
※ 목 차
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Ⅱ. ‘사회적 협약’의 이론적시대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시대적 배경: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Ⅲ. 네덜란드 모델: 사회적 협약의 사례와 사회협의기구의 대응
1. 네덜란드 모델이란 무엇인가?
2.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배경
(1) 저임금 정책의 성과와 위기
(2) 고임금 정책의 득과 실
(3) 바세나르 협약 이전의 합의의 갈등
(4) 현 고용조건 협상의 정치경제적 상황
3. 사회적 협약의 사례
(1) 바세나르 고용 협약
(2) 신 방향(A New Course = Agenda for Collective Bargaining in1994)
(3) 2003년 노사간 임금동결 합의 및 고용조건 정책
(4) 2004년 가을협약
4. ‘사회협의기구’의 성격과 대응
(1) 노동재단 (the Labor Foundation)
(2) 사회경제협의회(SER = Social & Economic Council)
Ⅳ.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와 ‘코포라티즘’
Ⅴ.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1. 네덜란드 모델의 특성과 성과
(1)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감소
(2) 노동조합 조직 강화와 확대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전성
2. 네덜란드 모델의 한계
Ⅵ. 결론(시사점): 네덜란드의 모델이 한국에서 적용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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