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권력구조적 동기와 기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논의
(2) 이원적 정통성과 갈등의 해결 유형
(3) 경험적 논의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의 정부는 이데올로기나 장책지향에 의한 정당정치가 형성되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은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정당국가정 규정들이 장제하였고 당총재에 의한 정치자금의 독점적 운용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정당국가적 규정들은 정당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정당에의 예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정당을 통한 국회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제 6공화국때에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국회에서 동의내지 인준을 받아야하는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의 분할정부 상황은 집권당에게 무력감을 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 많았으며 야당 지배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때에 3당 합당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통한 거대여당의 탄생과 함께 한국행정국가가 재탄생한 것이다.
문민정부때에는 김영삼 정부가 정치적으로 승자가 되긴 했지만 승자로서의 정치적 위상과는 달리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함으로 6공 초기 분할정부의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직면하였고 의회에 의한 행정부우위를 기반으로한 행정국가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97년 대선을 통해 한국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교체를 낳았는데 한국의 정치지형이 바뀐 것이다. 분할정부하 행정부는 무력했다. 신속한 위기극복도 못했고 여대야소를 비판하던 김대중도 같은 정철을 밟아 10년만에 부활한 분할정부는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소수여당이 인위적 정개개편을 통해 의회 다수당이 되고 이를 통해 현안문제를 힘으로 풀어나가는 한국형 대통령중심 해결방식이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정당간 연대를 통한 행정부의 입법부지배는 집권당 단독지배보다 그 기초가 약해 2000년대 독자적 언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도 만들어졌다. 이것은 의회가 집권당에게 물리적으로 장악되는 모순 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 개선방안
여태껏 문제점만을 들먹이던 대통령제하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의해 지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된다. 더욱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자로서 위치가 확고하여 의회에서 정당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의 소지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미국형 대통령 중심의 분할 정부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곧바로 실제 법안 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성공적으로 분할정부하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무원칙적, 정당규율이 약하고 지방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정책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여 정책연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형태로 들 수 있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부사업과 의원들간 상호 선호하는 법안들을 서로 교환하여 지지하는 정략적 결탁이 있다. 대통령이나 이회 의원들이 모두 특정 정당의 정책적 혹은 이념적 입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므로 개별적 이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당이 달라도 정책연합을 사안별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힘은 얼마나 여당의원들에 대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나오고 이것이 발 갈등해소 방식이 되는 것이다.
또 프랑스형 의회중심의 해결방식에는 내각제국가의 경우처럼 의회의 다수당이나 다수연합에게 실직적인 행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정통성을 갖는 두 기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야당지배하의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야 동거 정부응 만드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외교나 국방 등 외치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고 반대로 내치는 총리와 그의 내각의 관할 영역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이것이 프랑스형 해결방식이다. 또한 한국형 대통령 중심의 해결방식은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겸임하여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동시에 집권당의 총재로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고, 내각제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정당정부적 성격은 행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당 총재인 대통령을 지원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대통령이 정당 권력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여 대통령제의 안정화를 이룩하는 사례의 표본이 된다.
민주화 이전의 행정부는 이미 약화된 의회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장악하였고 그 기반은 불공정한 게임규칙을 통해 인위적으로 다수당화된 잘 교육된 집권당이었는데 권위주의시대 한국형 강성 행정국가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였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투쟁의 결과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된 국회가 집권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정국의 주도는 야당이 지배하는 의회로 넘어가기 까지 하였는데, 평민, 민주, 공화의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권부의 보호를 받았던 각종 권력형 비리를 파헤쳤고, 의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국가화 현상은 불가피하며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와 안보적 상황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해도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이 한국식 해결방식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피하지는 못하는데 미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원적 정통성과 분할정부가 낳는 문제들을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하에서 시도되었던 정책적 지향과 이념이 서로 극단에 있는 정당들이 단지 정권안보를 위해, 집권의 과실을 나눠 갖기 위해 지역연합형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립정부를 통한 해결방식이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정책정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치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연합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또 비슷한 이념적 지형을 갖는 정책정당들의 연립정부 구성은 이원적 정당성에서 비롯되는 분할정부의 소모적 대립을 해결하면서도 여야간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생산적인 행정국가를 건설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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