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들어가며
II.본론
1.아동성폭력
1) 문제제기
2) 아동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3) 아동성폭력 대한 처벌
4) 아동성폭력 가해자 분석
5) 대책 연구
2.노인성폭력
1) 문제제기
2) 서론
3) 노인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4)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
5) 노인 성폭력 사례조사
6) 노인 성폭력 관련 인터뷰- 한국 성폭력 상담소
7) 노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8) 대책 연구
III.결론
참고자료
II.본론
1.아동성폭력
1) 문제제기
2) 아동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3) 아동성폭력 대한 처벌
4) 아동성폭력 가해자 분석
5) 대책 연구
2.노인성폭력
1) 문제제기
2) 서론
3) 노인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4)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
5) 노인 성폭력 사례조사
6) 노인 성폭력 관련 인터뷰- 한국 성폭력 상담소
7) 노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8) 대책 연구
III.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른 치유가 가능하지만, 독거노인은 가족에 보살핌도 없으실 분더러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질) 피해 발생시 노인이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노인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을 때 경찰이나 성폭력상담소로 신고하여야한다. 상담을 통해서는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진행이 이루어진다.
질)현재 노인 성폭력 보호에 관한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 현재 노인들도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7) 노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은 없다. 때문에 노인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엄중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처벌 조항을 따르고 있다. 아동과 미성년자는 특별법을 통하여 한층 더 보호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 강도가 약한 노인이 점점 표적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법적 처벌 장치로는 노인 성폭력 발생을 예방할 수 없어 노인성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나 제도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8) 대책 연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노인 성폭력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나 국가와 사회 모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발생 다수 피해자의 연령이 61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과 미성년 및 여성을 성폭력의 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노인 성폭력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이 법적 사회적 대비는 시급히 필요하다.
가) 노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
첫째, 노인을 성폭력의 약자 규정하고, 노인에 관련된 특별 조항 수립하여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형법에 적용시켜, 가해자와의 합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2,3차 피해를 방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인 성폭력 역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가해자들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6시간동안 이루어진다. 반면, 미국은 가해자 교육을 200~300시간하는데,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의 범죄 특이 사항을 고려한 대책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성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대책
사회적으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노린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비춰 독거노인 자원 봉사자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을 오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노인 성 피해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피해상황을 다독여 주거나, 관심 있게 지켜봐줄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복지시설 및 국가 기관의 관심어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 노인 복지 기관과 연계한 성교육
노인 성 범죄 역시 예방을 통해 범죄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이는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피해가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노인이 있으므로 기관을 통한 성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방지 퍼포먼스도 좋은 방법이 있다.
라)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정신적 성숙 필요
노인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대다수이며, 사회적으로 권력이 낮은 여성이. 그 와중에서도 유아와 노인은 더욱 권력이 약하고 물리적 배경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권력차가 존재하는 이상,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쾌락을 해소 하는 부분은 줄어들기 힘들 것이므로. 폭력이나 성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이나 정신적 성숙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III.결론
성폭행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있는 아동성폭행과 노인성폭행. 이 두 주제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동안에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유형별 문제점들을 크게 느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수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인성폭력 범죄에 관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했고, 점점 늘어만 가는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과연 우리들은 미래에 결혼을 해 자식을 낳고 아무 사고없이 키울 수 있을까라는 조원들의 공통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노인 및 아동 성폭력 외에도 많은 피해자 계층이 있고 그 피해자들 모두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직 성정체성과 성격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어릴 적 겪은 성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아동성폭행 문제와 자신의 부모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노인성폭력 문제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부재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교육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치료책을 확고히 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범죄자들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한 처벌과 교화의 노력, 개개인의 의식 개선을 통한 낮은 성범죄의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성폭력범의 처벌과 교화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국무조정실 http://www.opc.g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mib.co.kr/
부산일보 http://www.kmib.co.kr/
한국일보 http://www.kmib.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경찰청통계자료http://www.police.go.kr/
여성부(2004) 2003 여성백서
대검찰청범죄분석
로앤비 http://www.lawnb.com
질) 피해 발생시 노인이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노인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을 때 경찰이나 성폭력상담소로 신고하여야한다. 상담을 통해서는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진행이 이루어진다.
질)현재 노인 성폭력 보호에 관한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 현재 노인들도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7) 노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은 없다. 때문에 노인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엄중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처벌 조항을 따르고 있다. 아동과 미성년자는 특별법을 통하여 한층 더 보호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 강도가 약한 노인이 점점 표적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법적 처벌 장치로는 노인 성폭력 발생을 예방할 수 없어 노인성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나 제도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8) 대책 연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노인 성폭력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나 국가와 사회 모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발생 다수 피해자의 연령이 61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과 미성년 및 여성을 성폭력의 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노인 성폭력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이 법적 사회적 대비는 시급히 필요하다.
가) 노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
첫째, 노인을 성폭력의 약자 규정하고, 노인에 관련된 특별 조항 수립하여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형법에 적용시켜, 가해자와의 합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2,3차 피해를 방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인 성폭력 역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가해자들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6시간동안 이루어진다. 반면, 미국은 가해자 교육을 200~300시간하는데,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의 범죄 특이 사항을 고려한 대책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성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대책
사회적으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노린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비춰 독거노인 자원 봉사자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을 오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노인 성 피해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피해상황을 다독여 주거나, 관심 있게 지켜봐줄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복지시설 및 국가 기관의 관심어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 노인 복지 기관과 연계한 성교육
노인 성 범죄 역시 예방을 통해 범죄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이는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피해가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는 노인이 있으므로 기관을 통한 성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방지 퍼포먼스도 좋은 방법이 있다.
라)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정신적 성숙 필요
노인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대다수이며, 사회적으로 권력이 낮은 여성이. 그 와중에서도 유아와 노인은 더욱 권력이 약하고 물리적 배경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권력차가 존재하는 이상,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쾌락을 해소 하는 부분은 줄어들기 힘들 것이므로. 폭력이나 성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이나 정신적 성숙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III.결론
성폭행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있는 아동성폭행과 노인성폭행. 이 두 주제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동안에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유형별 문제점들을 크게 느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수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인성폭력 범죄에 관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했고, 점점 늘어만 가는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과연 우리들은 미래에 결혼을 해 자식을 낳고 아무 사고없이 키울 수 있을까라는 조원들의 공통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노인 및 아동 성폭력 외에도 많은 피해자 계층이 있고 그 피해자들 모두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직 성정체성과 성격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어릴 적 겪은 성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아동성폭행 문제와 자신의 부모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노인성폭력 문제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부재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교육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치료책을 확고히 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범죄자들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한 처벌과 교화의 노력, 개개인의 의식 개선을 통한 낮은 성범죄의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성폭력범의 처벌과 교화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국무조정실 http://www.opc.g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mib.co.kr/
부산일보 http://www.kmib.co.kr/
한국일보 http://www.kmib.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경찰청통계자료http://www.police.go.kr/
여성부(2004) 2003 여성백서
대검찰청범죄분석
로앤비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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