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비정규노동]비정규직근로의 정의, 유형, 실태와 선진국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통해 본 입법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비정규노동]비정규직근로의 정의, 유형, 실태와 선진국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통해 본 입법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와 현실
2)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은 어떻게 다른가
2.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1)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와 노동법상 책임회피
2) 파견․사내하청․용역․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의 구분
3) 근로자공급사업
4) 근로자 파견
3. 특수고용형태(위장자영업자) 노동자
4.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Ⅳ.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하다
4. 정부정책의 허구성
5. 민주노총의 3대 목표와 비정규직 노동자

Ⅴ. 비정규노동과 한국의 고용체제
1. 정규직 고용조정과 비정규노동
2. 연공적 임금체계와 비정규노동
3. 동아시아 고용체제와 비정규노동

Ⅵ.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
1. 사회적 변화.
2.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입장
1) 비용절감
2) 노동의 유연성 및 통제
3)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

Ⅶ.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
1. 근로자파견의 의미
2.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
3. 입법방향

Ⅷ. 선진국의 비정규직관련 정책
1. 북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
2. 남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
3. 중앙 및 동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
4. 일본의 시간제 고용형태

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당등 소득의 성격, 근태관리 적용여부, 납부하는 조세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의 근로자 개념에 속하지는 않으나 사용자 또는 계약당사자와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나 근로자에 준하는 형태의 신분에 있는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 불리움. 여기에는 다음의 쟁점이 핵심사항이다.
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의견일치가 가장 근접한 부분임. 즉, 확산되어 가는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즈음하여 노?사?정은 공히 이를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사회보험 확대적용 범위, 대상,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노?사?정간 이견이 존재하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현행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업장 규모나 2-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고용의 임시직에 대한 적용배제로 인한 사회보험적용회피의 개선문제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의 문제
1주 15시간 미만의 과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제외와 사용자 부담금 납부의 문제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기간제 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원이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의 상당부분을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자(가내?통신근로 포함)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과, 근로자파견제를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상시파견업무를 폐지하고 등록형과 모집형 파견을 금지하고 상용형 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사법(私法)관계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②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적용이 확대된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Ⅹ. 결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로 비정규직 고용의 빠른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최근의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현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측에서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계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경직성해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이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이후 비정규직 비율의 빠른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비정규직 비율의 국제비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화의 여부, 비정규직중 특수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미 시행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경제가 양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고용자의 수는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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