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경제통합과 한국의 대응

목차

■ 서론

■ 본론
1. 경제통합의 정의와 동기
2. 경제통합의 형태와 목적
3. 경제통합의 효과 (NAFTA를 사례로 하여)
4. 한국의 대응방안

■ 결론

본문내용

보다 비중 있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력 제고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규범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개도국 지원의 강화
한국은 세기의 전환점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소수국가중의 하나이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개발 사례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개도국이 한국의 성장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 비중도 대선진국 교역 비중을 능가하는 추세이므로 대개도국 경제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개도국 지원은 과거 개발경험을 최대한 살려 단순한 물적 지원 보다는 개도국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지기반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개도국에 우리의 개발경험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개발정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신흥시장 중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우리와 산업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정치 외교적으로도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대상지역을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세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토론의 장이자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 및 공동창구인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분쟁, 빈곤, 환경 등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누리는 일반적 위상 외에도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도는 구체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과 출자금 등 재정적 기여도와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및 국제금융기관에의 자금을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고 국제기구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참여 노력을 배가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들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결론
21세기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경제적 국경과 기업의 국적이 무의미해지는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력과 기업환경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만드는 동시에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일류의 기업과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즉,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통합시대에 요구되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은 국내시장을 닫아놓는 수동적인 발전 방향이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상품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협력하게 하는 능동적인 발전방식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이런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비전으로 제시된‘대외지향적이며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추고, 지구촌 사회에서 신뢰받는 세계일류국가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참여하는 나라들의 교역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섣부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예상치 못했던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끝까지 정확한 분석과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재욱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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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북미 사례로 본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 주간경제, 1999. 6
- 차철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세계화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산업경영연구, 2004
- 박성훈 ‘새로운 국제투자 규범의 대두 전망과 한국 경제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1999
- 최인헌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고우경제 제70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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