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체제에서의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책

목차

▣ 서론

▣ 본론
1.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
2. 동북아지역 안보구조의 상징성
3. 각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주요 안보 현안
1) 미국, 중국, 일본의 대외전략
2) 미 ․ 중 ․ 일 관계와 동북아 주요 안보 현안
4. 한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 질서의 상호의존성
1) 국가이익과 전략적 고려 사항
2) 지정학적 한계와 기회

▣ 결론

본문내용

대미 중심적 외교 전략을 포기하고 중국 중심적 외교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면 한국은 향후 20년간 실현해야 할 중요한 외교안보적 국가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예로는 대만문제에 더욱 깊이 연루될 수 있고, 미국과 일본을 심리적으로 적대화함으로써 세계선진자본주의 선진 대열에서 이탈하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이 근대화와 함께 어렵게 달성한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리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가치들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성장은 동북아 지역안보 확보의 핵심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대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완충지대로써, 또한 서구문명과 비서구문명이 만나는 문명적 경계선으로써, 그리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가 결집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없이는 동북아 지역 안보가 유지도리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기구도 고안하고, 역내 국가들 간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할 협의체로 창설하여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이 개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가상의 국제협력체제는 상대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논리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실현할 외교 전략을 개발하자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안보유지는 긴밀한 수준에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감론 개발과 외교 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인휘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가이익’,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 결론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쉽게 추론할 수 없다. 그나마 1945년 이후의 동북아 국제관계를 요약해 보면, 세력균형자로써의 미국의 역할, 미 중을 축으로 한 패권대결의 가능성, 문화적 차별성을 극복한 미 일 간 동맹규범의 형성,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 모색 등의 갈등 요인들이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안보복합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미 중 일 3국 관계에는 상대적 힘의 균등한 배분을 추구하는 세력균형과 여기에 대항하는 맞균형의 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구조적 현실주의적 안보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며, 이것은 약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전략적으로 미 중 일 삼국관계의 세력관계 변화에 항상 주목하여야 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주요 외교 전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이를 극대화시킬 리더십을 발굴해야 한다. 즉, 한국의 외교안보적 현실에서 ‘외세활용’이라는 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창출 및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 결성을 위해서는 관련국들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과거와 기존의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세력균형에 대한 공동인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토대로 이행 가능한 신뢰구축에 힘쓴다면 유럽과 같은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지역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구영록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19호. 1995
-김성철 ‘미중일 관계와 동북아 질서’, 세종연구소, 2003
-전재성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박인휘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가이익’,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삼인, 2003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박인휘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와 전망’, 국제문제조사연구 제4권 3호, 2004
-송대성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9 11테러사태 이후’, 세종연구소, 2003
-박홍규 ‘21세기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역할’, 국제문제논총 제17집, 2006
-김태현 ‘동북아 질서의 변동과 한반도’,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2002
-배긍찬 ‘동북아 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4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4. 8. 15 (http://www.president.go.kr/cwd/kr/president/speech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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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체제,   국가이익,   한국의 이익,   대외정책,   대외정치,   상호의존,   국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