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과학]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4. 이전반대 활동

Ⅲ. 결 론

본문내용

송탄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19.7km지점에는 송유관12cm가 80%나 부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썩은 송유관으로 주한미군과 SK의 기름이 월 평균 104만 배럴(약 80만 드럼)정도나 흐르고 있다. 송유관은 두께가 6.4-11.7mm, 지름이 20-25cm이며 내구 연한은 30년이다. 주한미군 송유관은 1970년에 설치되었으니까,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강남- 의정부 사이 46km구간은 1993년 에 이미 폐쇄한 바 있다.
4. 이전반대 활동
1)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대책위원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1평 사기 운동'에 착수했다. 평택에 74만평을 더 넓히겠다는 한미 두 나라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 평당 등기비 포함 5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확장부지 전 지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계획이다. 경기도와 전국 각지에서 민족의 자존심과 양심, 평화 의지를 가진 사람들 몇 만 명이라도 지주가 되길 원하고 있다.
2)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국회로의 상경투쟁과 천막농성
평택주민 400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통일 외교 통상위원회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 안이‘위헌적인 협정’임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고 이에 국회 통상위원회는 협정 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정확한 개최 날짜를 잡지는 않았으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성중인 이들은 농성장 빨래줄 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등이 적힌 ‘소원지’를 묶는 의식을 벌여 반대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했다. 농성 진행 중인 평택 주민들은 용산 협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날 다른 시민과의 연대를 총하여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3) 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촛불대행진과 이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
매일 저녁 7~8시에 평택역 앞과 미군부대 앞에서 일반 시민과 함께 촛불시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전을 반대하는 규탄성명서등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4) 용산 협정반대 서명운동
평택시내 중심가 골목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공동 서명운동이 전개되어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하였고 주민들에게 현지주민들의 의사수렴 없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Ⅲ. 결 론
평택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53%가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찬성은 41%였다. 반대하는 입장은 역시 교육요건 악화, 환경문제, 미군 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찬성하는 입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이 한걸음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 당국도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에 귀기울여야하며 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통한 대화가 아닌 주민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
또한, 과격한 시위역시 경찰과 군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주민, 이 모두가 서로의 아들 딸들이고 서로의 형제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할것이며 혹시나 우발적 충돌로 인해 폭력의 악순환에 휘말리고, 만의 하나라도 인명이 손상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여파와 후유증은 계속해서 커질것이다.
따라서 갈등관계에 있어서의 극과극이 아닌 국익과 평화라는 공통목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주민들에게 실속 없는 지역지원특별법이 아닌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할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전과정에 있어서의 투명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로운 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2005. 08
4. 평택시미군기지 확정저지 범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ntigizi.or.kr/
5. 평택 시민신문 http://www.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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