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목차

‘대수도론’ 반발…전국확산…………………………………………………1p

[2006 국감]“참여정부 들어 지역불균형 심화”…………………………2p

[강원]강원, 수도권규제 완화 강력 저지키로………………………………3p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서울서 규탄 집회…………………………………3p

한나라 ‘大수도론’ 신경전… 비수도권 단체장 공동 대응……………4p

‘대 수도론’에 비수도권 위기감 반발……………………………………5p

▣나의 생각………………………………………………………………………6p

본문내용

비수도권과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를 주장하는 수도권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수도권 과잉, 또는 과밀이라는 것은 발전도상국의 보편적 현상중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6.7% 집중되어 있고, 주요기관(공공기관, 교육기관, 주요기업 등)의 약80% 정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과잉 또는 과밀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며,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지역민간의 이질감을 증대시키고, 주택가격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이 시대의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서울 한곳에 집중되어있다.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국 상위권대학만 해도 거의 다 서울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본사 또한 서울이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라 생각해본다. 주변사람들을 봐도 일자리 때문이라도 지방보다는 서울로 많이 몰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1970년대부터 국토종합계발계획이 실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증대 등의 이점도 있었지만 경제성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정권이 교체하면서....아니 그 이전부터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지역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지만 전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고, 특히 빈곤층을 해소하는 데에는 경제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점과 마찬가지다. 현 정부 집권 후 최근 몇 년간의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두 정부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 같은 성장률 저하가 지속된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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