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심층 분석(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대체복무제의 검토,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심층 분석(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대체복무제의 검토,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1. 각 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인권

Ⅳ.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내 현황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Ⅵ.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법, 형사정책적 검토

Ⅶ. 대체복무제의 검토

Ⅷ.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

Ⅸ. 우리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Ⅹ. 결론

본문내용

가장 많이 감옥으로 보낸 것이 나일 것이다. 감개무량하다’라고 말했다. 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한 사람은 그 현실을 가슴아파하며 폐지에 앞장서고, 다른 이들은 무감각하게 원래 그런 거지 하는 것일까.. 그 가치관의 차이까지 다룰 수는 없겠지만, 대체복무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냥 가슴 아픈 구절들이 많았다.
Ⅷ.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
상비역 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일하며 공공의 안전 위생 및 사회봉사에 투입되어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독거노인들 및 지체장애인들을 돌보아 주며 사회치안을 강화하며 국토 및 환경의 보호를 담당하고 민중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대체복무자들은 공평하고 공의롭고 공개적인 원칙 하에 국가 사회를 위해 병역 의무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봉사 효율을 증진시키며 국군의 정예화를 촉진하며 복무자들의 효율적 운용으로 정부, 국군, 사회 및 병역대상자들의 「4승」국면을 창달한다.
Ⅸ. 우리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남북분단의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병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대두된바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우선 시 되고 있고 한국의 독특한 병역에 대한 의무의 국민정서, 법률, 종교 등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제껏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더욱이 이에 대하여는 헌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입법도 없는 실정이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 여건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병역 거부자는 물론 세계 각국의 그들 어느 누구도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오히려, 누구 나가 부담하는 병역의무 즉,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 거부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무기간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물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부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병역거부 또는 징병제 반대 등과 관련하여 모임을 결성하거나 국제 연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 환경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시각으로 국방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국가편의주의 산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체복무 제도라는 대안의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운영을 통해 더욱더 국방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 우리 정부 관료집단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Ⅹ. 결론
인권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소수자의 권리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간단히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안보·국가·조국)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대자유주의를 근거로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대체복무가 실제 군복무와 형평성이 맞을 것이냐는 점,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나라들과 한반도 안보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상이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로 나뉘어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병역의무,   대체복무,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