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정치와 세출정치

본문내용

법, 그리고 여러 집단들에게 혜택을 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쟁제한 및 회피의 정치란 경쟁상태를 제한 또는 회피하여 자신의 사업들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또는 그들 사업이 삭감되지 못하도록 예산운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용도지정 세출예산, 보장성(의무)지출예산제도, 법정지출예산제도, 신탁기금, 예산외 운영, 단일 서비스제공 기관의 설립 등이다.
세입세출예산의 분류에 있어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로 장 관항으로 구분한다. 최근에는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구)예산회계법에 있던 규정이 변경 되었다.
종전(구) 예산회계법제
2007년 국가재정법
제 20조 [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 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 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 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안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키워드

세입,   세입예산,   세출,   조세수입,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