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선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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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예비선거제도의 의의
2.예비선거제도의 장단점
3.경선도입계기
4.제17대 대통령선거 경선 진행 과정
5.제17대 대통령선거 경선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제22조에 해당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으며 정당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위미하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현행처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고 순수하게 당원만으로도 당내 경선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경선비용
예비경선관리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 관리하게 해야 한다. 당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시비와 경선위반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결론
200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당들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는 국민참여셩선제로 굳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당의 성격도 1인 지배형에서 어느 정도 이념 내지 정강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하고 있고, 당내 민주화도 크게 진전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민주화를 통해서 정당의 성격과 정치문화가 바뀐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볼 때,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착은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문화의 민주화, 선진화에 기여 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언제나 이득의 교환이 있기 마련이다. 완전 국민경선제로 지칭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정체성 훼손, 역선택의 가능성, 과다한 선거 관리 비용, 사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의 권한 침해,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무용성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원내정당 구축을 통한 한국 정당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와 여야간의 고착적인 갈등구조 완화, 정당 민주성 강화, 이념적 편향성 완화를 통한 상생정치 창출과 거버넌스 위기 해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과 긍정의 극단적인 시각에서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바라본다면 이는 합리적인 사고가 될 수 없다. 여야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적 손익 계산에만 빠지지 말고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 제다고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다. 오로지 더욱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도 여야 모두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Ⅳ.참고문헌
참고논문
김영근,「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에 관한 연구」,2006
이수남,「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연구-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2007
참고서적
전영기,「2007년 대선 승자는 누구인가」,은행나무,2006
참고사이트
http://www.hani.co.kr/section-021128000/2007/10/021128000200710180681001.html
http://www.hani.co.kr/section-021038000/2007/09/021038000200709130677015.html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7/08/021003000200708300675036.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5/2007101501078.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2/2007101201006_2.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05/2007100501128.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4/2007082400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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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7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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