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목차

I.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의의
(1) 개념
(2) 성격

II. 상속승인의 종류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양자의 비교
(4) 2005년 민법개정

Ⅲ. 상속의 포기
(1) 의의
(2) 소급적 소멸
(3) 공동상속인의 포기
(4) 승인․포기의 기간
(5)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본문내용

의 때부터 아무런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며, 단지 다른 상속인에게 인계하기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만을 진다. 상속인이 패무가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포기한 경우에, 후에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되더라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예정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의무가 한정될 뿐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후에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그 이익을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단 한정승인자의 채무변제에 더 많은 제한과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대개 포기를 하고, 그 사실이 불분명하여 적극재산이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많이 한다.

키워드

친족상속법,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