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목적, 역할과 규율 및 사회적 대화전략 분석(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노동조합(노조)의 목적,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 제언)

소개글

[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목적, 역할과 규율 및 사회적 대화전략 분석(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노동조합(노조)의 목적,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Ⅲ. 노동조합의 목적

Ⅳ. 노동조합의 역할
1. 몇 가지 가정
2. 인적자원개발 단체교섭
3. 연대숙련정책
4. 산별노조의 결성
5. 노사공동결정의 단계적 추진
6. 신사회적 조합주의를 향하여

Ⅴ. 노조법상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규율
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
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
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
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
3. 조합원총회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
4. 조합임원 및 선거
5. 조합운영 일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행정관청의 자료제출요구
2)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Ⅵ.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에 대한 제언
1. 노조의 전략 수단으로서 사회적 대화
2. 한국적 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3. 노사정위의 실질 위상 제고를 통한 정책참가 구현

본문내용

교섭구조와 결합되어 사민주의적 노동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화는 단지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산업민주주의적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 한국적 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구조적 여건의 척박성으로 인해 민주적 조합주의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면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4.15총선이후의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노조의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활용가능성 (또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조의 전략 선택에 있어 중대한 고려 변수가 되는 것이 정책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현)정부의 정책이념지향과 대화의지라 할 수 있는 바, 참여정부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노조와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일정하게 열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남겨놓은 쌍생아적인 이중 덫(dual trap),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과 사회분절성 고착구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외환위기의 IMF관리체제하에서 국민의 정부에 의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은 기업구조 및 산업체제 그리고 대외개방성에 있어 경제적인 지배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은 노동(대기업 정규 vs. 중소기업/비정규)과 자본(원청 대기업 vs, 하청 중소기업) 모두에 있어 심격한 빈부격차를 초래하였을 뿐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없는 성장과 한계기업의 해외방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엄중한 사회해체의 문제를 떠안겨 주었다. 이같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의 작동을 통해 시장폐해의 확대재생산을 낳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최근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논리와 일자리창출정책는 이중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임. 더욱이, 정부의 신성장논리 역시 조직노동의 협력없이 실현난망한 정책기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공유될 수 있는 당면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적 경제-노동체제의 모색과 생산성연대를 이해타협지점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이때,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관료집단이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개현의 추진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상의 국가적 문제의식을 집권세력의 개혁그룹과 노동운동 및 진보정치세력간의 정책적인 공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조의 활용 가능(실효)성을 일정하게 증진시켜 줄 것으로 판단됨. 사실, 지난 16대 의회까지는 국가정치에 있어 진보정치세력이 부재함에 따라 노동의 이익대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합의성과 조차 무시-굴절되었던 경험(예: ‘96년말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민노당의 의정 진출이라는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국가정치와 노동정치간에 정책교섭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조의 사회대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의 당위성을 노동계 내부 여건과 관련지어 찾아질 수 있는 바, 다름 아니라 11%의 조직노동이 기업별 교섭을 통해 보호되는 반면 89%의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은 시장 폐해에 전연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참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노조들은 미조직 노동의 보호를 위해 조직화와 장외투쟁을 경주해왔으나, 별반 성과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명분 퇴색(조직이기주의 등으로)과 실천적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어차피 이들 미조직 노동에 대한 보호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교섭에 노조의 적극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대기업 조직노동과 비정규 및 중소기업의 미조직 노동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에 대한 생활복지비용(예: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주거비용 절감 그리고 노후대비 등)의 경감과 후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의 해소를 정책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사회적 대화가 노조의 당면과제로서 주요하게 제기된다(이는 정부 및 재계에 의한 대기업 조직노동의 고임금억제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역시 노조의 필요한 전략대응일 것이다).
3. 노사정위의 실질 위상 제고를 통한 정책참가 구현
현행 노사정위에 대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정책적 통과기구로서 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주도의 권력기관으로서 낙인찍는 노조 및 일부 진보학계의 비판정서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된 정책협의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책임은 1차적으로 추진 주체였던 국민의 정부에게 두어져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당시 외환위기라는 환경적 압박과 노조의 동원정치 한계와 진보정치세력 부재 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굳이 노사정위의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이같은 노동희생의 정책추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나, 오히려 현장 노동의 거부정서는 그 이상으로 과잉 조성되어 있다.
노사정위에 대한 현장 노동의 비판적 낙인찍기가 엄존하는 현실이 노조의 정책참가전략 선택에 있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민주노총 지도부로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함에 있어 현행 노사정위의 과거 잔영을 거두어내기 위한 동기구의 개편 요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노사정위의 기구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명칭의 변경 못지않게 중요한 점으로서 합의이행 담보장치의 강화, 참가주체의 대표성 확대, 기구의 조직?재정적 독립성 확보, 의사결정절차의 개선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을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사정위의 정책협의기능 수행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였던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서만이 노조의 실질적인 정책참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