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과의 관계

목차

Ⅰ. 서 언

Ⅱ.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
1. 공교육과 사교육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공교육과 공교육비, 사교육과 사교육비

Ⅲ. 사교육의 성장 추이
1. 사학비중의 변화 추이
2. 과외교육 등 사교육의 증가 추이
Ⅳ. 사교육 성장의 원인
1. 사립학교 팽창의 원인
2. 과외교육 성장의 원인

Ⅴ.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모형
1.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사립학교 교육의 역할모형
2. 제도권 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역할 모형

Ⅵ. 한국에서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1. 한국에서의 사립학교 교육과 공립학교 교육의 관계
2. 한국에서의 과외교육 등 사교육과 제도교육의 관계

Ⅶ. 사교육 정책의 방향
1. 사학정책의 방향
2. 과외교육 등 사교육 정책의 방향

Ⅷ. 결 어

본문내용

학교 부족사태를 보충해주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사학의 경우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학이 우리 교육 발전에 끼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되었으며, 사학도 폐쇄적인 경영체제를 보다 개방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학원교육과 개인적인 과외교습도 양성화하여 제도권 교육과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열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기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교육 시장의 성장이 공교육 제도의 결함이나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것인지 반성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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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of Private Education and Relationship with Public Education in Korea
Ki-Chang Song**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growth trends of private education on the base of concept of private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ivate education growth,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model of private education and public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private education policy directions for 21th century.
In Korea, private elementary school had been served as a supplemental one of public school. But private secondary school had been served as a quasi-public school not a supplemental one, hence the identity as private school had been confused. Private tutoring have formed antagonistic relationships with public education, besides the roles that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public school system.
Private education growth itself matters little, all that matters is its operation system. Therefore, private school should be operated more openly. Also, private tutoring should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키워드

사교육,   공교육,   한국교육문제,   사교육성장,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