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국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란 무엇인가?
<2>한/미 FTA

1.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

2. 한/미 FTA 협정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 평가 - 의약품
※미국 제약 산업과 한국 제약 산업 비교
(4) 국내 영향 평가 - 의료기기

3. 전문직 상호인정

4. 한미 FTA 앞으로의 일정 & 다른 나라와의 FTA 일정

5. 지속적인 RTA(지역무역협정)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6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선언한 후 2006년 3월. 드디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타결된 이후까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의 의의와 앞으로의 일정, 협상 타결 내용 중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전문직 상호인정, 이 두 분야에 관해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한미 FTA의 파급효과와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 나가야 하는지 말하려 한다.
<1> 자유무역협정(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로는 ①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예: FTA, NAFTA) ②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예: 유럽경제공동체, 중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시장 등) ④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예: EU) 총 4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중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정부조달이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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