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활법률 정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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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머 리 말

Ⅱ. 호주승계의 순위
1. 호주승계의 개시
2. 승계인의 순위
3. 승계인의 결격사유

Ⅲ.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1. 혈족 상속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순위
3. 대습 상속
4. 국가 귀속
5. 상속인의 결격사유

Ⅳ.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이 된다.
살아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죽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한편, 상속인이 형제들이고 형제들 중 한 명이 조카를 두고 먼저 사망했다면 그 조카가 죽은 형제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
4. 국가 귀속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최후 귀속주체는 국가이다. 즉,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하는 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가 없는 한 상속인부존재의 상태가 되어 그 재산은 결국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5.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살인교사, 방조, 미수, 음모, 자살의 교사 방조 모두 포함하며, 과실치사는 무관하다.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 를 방해 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Ⅳ. 결 어
위 와같이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를 비교한바,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 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직계비속의처, 순위로 호주승계가 되며, 동친등의 직계비속남자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혼인외의 출생자보다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될 수 있고, 양자의 경우 양자를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양자와 혼인외 출생자간에는 출생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나 양자가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되며 사실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될 수 없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등이 혈족에 의한 상속 순위이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가 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사실혼의 배우자의 경우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양쪽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 사이에는 상속 순위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민법, 상속법, 호적법, 가족법등이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맞게 제 개정 되었으나 호주승계의 경우, 재산상속보다 아직까지 부계혈통 위주의 가부장제적인 남 여 불평등 및 혼인외의 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 2005년 개정가족법(2008년 시행) 등을 본다면 불평등한 요소 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4.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3) 박정기외, 「가족법-친족상속법」, 삼영사, 2005.
4) 법원행정처, 「호적실무편람」, 서울인쇄정보산업조합, 2003.
5) 이강희, 「가족법」, 법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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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정리,   등기,   부동산,   절차,   법률